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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턱밑 사법리스크에 단식 택한 이재명…묘수일까 자충수일까
    턱밑 사법리스크에 단식 택한 이재명…묘수일까 자충수일까
    이 대표는 전날(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식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 쇄신·개각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 당일 저녁부터 이날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2023-09-01 15:45
  •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에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에 “그래서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아직까진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답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국민 누구라도 검찰의 이런 일방적 통보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매주 재판도 나가는 상황에서 조율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31 16:37
  • 서구와 거리 두는 중·러…“푸틴 이어 시진핑도 G20 불참”
    서구와 거리 두는 중·러…“푸틴 이어 시진핑도 G20 불참”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터라 쉽게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참석시키고 본인은 화상으로만 함께 했다. 기대를 모았던 시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 미·중 간 긴장 상태가 이어질지도...
    2023-08-31 16:02
  •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스승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08-30 16:56
  • “푸틴, 10월 중국 방문…ICC 체포영장 후 첫 해외 일정”
    “푸틴, 10월 중국 방문…ICC 체포영장 후 첫 해외 일정”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첫 해외 일정이 된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엔 화상으로 참석했고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엔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우크라이나 침공 3주 전인 2022년...
    2023-08-30 07:54
  • 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김 전 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원장을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휴대폰 일정표의 2021년 5월 3일란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법정에서 휴대폰에 있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2023-08-29 16:36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못 떠나지만…“갈등은 계속”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못 떠나지만…“갈등은 계속”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6월 19일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3-08-29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모의재판대회 30일(수) △해수부 장관 09:00 우리바다지키기 TF 협약식(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31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잠정) 10:00 상임·예결위 전체회의(잠정) 11:00 언론브리핑(서울)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2023-08-27 07:56
  •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24일 나가겠다"고 했으나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일정 등을 고려해 30일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등 경위가...
    2023-08-25 15:48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아까 대표적으로 언론 의혹이라고 말씀드렸고 재판 결과라고 했는데 그 밖에 금감원이 가진 정보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있다.” - 특혜성 환매 받은 중앙회의 경우 개인 돈에 비해 떼먹기 편한지, 돌려준 게 친분에 의한건지. 의원과 관련해선 의원이 환매를 받은 당시에도 국회의원인지 현재에도인지. “중앙회는 제 경험 비춰볼때도 당이나 지역 소단위로...
    2023-08-24 12:28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 한 달여를 남기고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2023-08-21 21:30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있는 신설 조항(제426조의2제1항)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 매매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등에서...
    2023-08-21 07:00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2023-08-21 07: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당 지도부 측에서도 경제 실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애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쌍방울이건, 백현동이건 뭐라도 엮어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건 이미 예상된 일인 만큼 이날 재판 파행이나 이런 상황에...
    2023-08-08 16:26
  •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호인단 해임 여부를 놓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배우자가 충돌하며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는 다음 재판인 8일 재판에서 관련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분수령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만약 이...
    2023-08-06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9일(수) △고용부 장관 13:00 EPS 컨퍼런스(부산...
    2023-08-06 08:34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이러한 절차의 구체적인 시스템은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다르고, 특히 인력 등 자원이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청소년기 내지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 현우처럼 부모의 갈등과 이혼으로 ‘애어른’이 되어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아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모두에 대해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거나 반항적이 되는 아이, 아예 엇나가...
    2023-08-05 10:00
  •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각각 달리해도 되는지 검찰에 의견을 먼저 물었고 검찰은 신속한 심문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분리 심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는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2023-08-03 16:17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소환은 특정한 시간 장소에 출석을 명령하는 법원 재판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다. 강제성을 띠며 불응하면 일정한 제재가 따른다. 반면에 수사기관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그 전제인 출석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피의자나 참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됨을 말한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법원 판단을 받아 영장에...
    2023-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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