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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 등은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남아시아 각국에 위치한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다가 종전 후 국제전범재판에...
    2021-08-31 15:09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21-08-30 17:19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ㆍ18보상법 16조 2항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재판부 “'국가보상금 받아 화해 성립' 법률상 근거 사라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재판상...
    2021-08-24 12:00
  •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8-24 08:59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106조는...
    2021-08-10 18:09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19
  •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 공백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이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절차”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1-07-22 16:42
  •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매립대상...
    2021-07-22 06:00
  •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물품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관세법 28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시계,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운영자로 임직원들과 공모해...
    2021-07-21 12:47
  •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021-07-20 06:00
  •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1-07-19 13:03
  •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이 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3조 3호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
    2021-07-15 16:03
  •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1-07-15 16:02
  •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잘못 알고 실수로 가지고 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021-07-04 10:00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사전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2021-07-02 12: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2021-07-01 06:00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관련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3세...
    2021-06-30 12:00
  •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를 갖춘 개인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2021-06-29 09:26
  •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양 지사는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출마제한 기간 90일을 직무를 수행한 기간만큼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훼손했다. 국가기관 직무와...
    2021-06-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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