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의료법 82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은 “국가가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표작은 ‘병사의 귀환’, ‘재판관’, ‘생각하는 갈대’, ‘샘물이 넘친다’ 등이 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892~1983.
☆ 고사성어 / 보원이덕(報怨以德)
원한(怨恨)을 덕(德)으로 갚는다는 뜻이다. 원전은 노자(老子).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일 없음에 종사해야 하며, 맛 없는 경지에서 맛보아야 한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생기고 많은 것은 적은 것에서...
콜린스 제이 세이츠 주니어 미 델라웨어주 최고법원 수석재판관은 “중국 안방보험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호텔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거래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애초에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계약 변경 동의를 요구하고 나아가 계약 자체가 보류된 경우 이를 보상을 해주는...
물리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만취해 걸어가다가 식당 앞 노상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B 씨는 A 씨가...
‘사제 전투화’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른바 나주경찰부대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족이다. 이는 1950년 7월 나주경찰부대가 해로로 후퇴하던 중 완도군 주민을 사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이 사건에...
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시간적 제한이 없는 등 범행보다 형벌이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10월 7일 자국법이 EU 조약이나 결정에 앞선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14명 중 12명은 폴란드가 EU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주권까지 넘겨준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소식에 룩셈부르크 외무부는 “폴란드가 불장난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법원이 EU 조약과 헌법이 양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