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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권리의무‧거래상 중요사실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문서 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024-02-01 12:00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그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가 연기를 반복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SPC의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2024-01-31 15:48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신탁 계약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2024-01-30 16:21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2024-01-29 16:07
  •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 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이는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2024-01-28 09:43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2024-01-26 19:40
  •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이를 두고 닥사 무용론과 함께 상장 폐지 결정 기준이 여전히 거래소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업계 비판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상폐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갤럭시아 측 변호인은 “거래지원종료 근거는 법규보다는 상장 계약서로 볼 수 있는데, 상장계약서는 사실상 약관에 해당한다. 모든 상장 토큰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
    2024-01-26 15:17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한국거래소 파견복귀) △ 검사 장아량(張阿糧) (창원지검 검사) △ 검사 고은실(高銀實) (제주지검 검사) △ 검사 박찬영(朴贊榮)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허창환(許暢桓) (광주지검 검사) △ 검사 손성민(孫晟玟) (대전지검 검사) △ 검사 정재연(鄭在娟) (성남지청 검사) △ 검사 오정은(吳禎恩) (인천지검 검사) △ 검사 임성열(任成悅) (창원지검 검사) △ 검사...
    2024-01-26 13:28
  •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ETF 승인만 하면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이유 [이슈크래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3만890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는 이달 11일 최고치인 4만9000달러와 비교했을 때 무려 20.6% 떨어진 가격입니다. 22일 4만 달러 선이 붕괴하더니, 이날 일시적으로 3만9000달러까지 무너진 거죠.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세에 대해서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평가도...
    2024-01-24 16:45
  •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 엘씨씨·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지위를...
    2024-01-24 15:15
  •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 중소 언론사들은...
    2024-01-23 17:32
  • “언젠가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언젠가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앞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승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승리는 실형이 확정된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채우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출소...
    2024-01-23 10:45
  •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감위는 2020년 국정농단 재판부가 이재용 회장에게 기업 내부에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권유한 이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가 '삼성 준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출범한 독립 기구다. 1기 위원회는 출범 후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한 무노조 경영폐기, 4세...
    2024-01-23 10:12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조합원들이 전용면적 84㎡를 받으려면 이 단지의 실거래가(4억4000만 원) 수준인 5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합을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사비 문제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분양가 산정, 입주자모집공고 등 모든 일반분양 일정도 연기된다. 이는...
    2024-01-22 16:57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오는 3월 미국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24-01-22 16:33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 업체들은 "원고인 5개 공기업이 거래상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컨베이어벨트 공급가격의 인상률을 제한해왔다”고 맞섰다.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대응한 수준에 불과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감정 결과에...
    2024-01-19 13:33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성 변호사는 배석판사와 부장판사 시절 가처분 전담 재판부 근무 경험까지 확보해 광장의 중요 신청사건에도 관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광장은 두 나무(업 비트)‧코빗‧코인 원 3대 거래소를 대리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한 2500억 원 규모...
    2024-01-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김동은(연수원 23기)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 주도로...
    2024-01-19 06:00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이들의 사회적 지위, 글로벌 거래소 연합과 코인의 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민사상의 책임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2024-01-18 15:39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랩스와 SEC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7월, 미 뉴욕 남부연방지법이 '개인 간 거래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4월 재판과 이후 진행 여하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측면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반기 :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도 상반기로 전망된다....
    2024-0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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