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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증거변조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2023-09-05 17:21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손 부장검사는 2020년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맡게 된다. 이...
    2023-09-04 17:00
  •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2023-09-04 10:00
  •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미 SEC가 가상자산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불리한 판결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SEC의 패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업계 간 소송에서 업계에...
    2023-09-03 11:08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그런데 재판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억울합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는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2023-09-02 08:00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가격 하락에도 최종 승인 희망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가격 하락에도 최종 승인 희망적
    SEC, 블랙록ㆍ피델리티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연기그레이스케일-SEC 소송 결과로 올라간 시장 기대치 실망으로 전환미 재판부, SEC 논리 불충분 확인...“향후 승인 가능성 높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 운용사들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일괄 연기했다. 최근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2023-09-01 16:22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피해자들은 같은 해 9월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2023-09-01 11:28
  •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또한 이날 재판부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금이 동결된 델리오에 ‘웹 호스팅비’ 등 운영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델리오 측에 따르면 비용 사용과 관련해 회생 신청인 측과 빗썸 거래소 등의 협조 여부에 따라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웹사이트 서비스는 조만간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델리오가 신청한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사용...
    2023-08-31 17:30
  •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그리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촉구했다. 간담회를 끝낸 이 대표는 오후 1시 15분쯤부터 국회 본청 입구 옆에 설치된 천막으로 이동해 별도 발언없이 조용히 단식을 시작했다. 처음 천막 아래 앉을 때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2023-08-31 16:37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공판기일, 내달 22일 예정 검찰,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신청…재판부 채택 금감원,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 발표 작년 12월 1심 무죄 선고…금감원 재검사 및 증인 진술 영향 ‘주목’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항소심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한...
    2023-08-31 14:35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산업)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 열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2023-08-31 10:59
  •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까...미국 법원, SEC에 “반려 재검토하라” 판결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까...미국 법원, SEC에 “반려 재검토하라” 판결
    재판 대상이었던 펀드 GBTC는 전 거래일 대비 16.95% 폭등했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6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까지 나오자 시장은 조만간 당국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C는 이번 판결에 관해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살피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SEC는 최근 잇따라 가상자산...
    2023-08-30 14:04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 기로…검찰,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 기로…검찰,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
    빗썸홀딩스는 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로 지난해 말 기준 빗썸코리아 지분 73.56%를 보유하고 있다. 안 씨는 프로골프 선수 출신으로 강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검찰은 안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진술 태도와 수집된 증거들에 비춰볼 때...
    2023-08-30 09:13
  •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갑자기 번복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그룹 내 내부거래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진행됐다”며 태광산업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임차해온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2023-08-29 11:06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재판부는 "원고는 총 8회의 담합 행위에 가담했고, 그 중 6회의 담합 행위에서 낙찰예정자로서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처럼 담합 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사 측은...
    2023-08-2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08-26 08:00
  •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2023-08-22 14:05
  • [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강세
    [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강세
    21일 오후 2시 13분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2.80%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따.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2023-08-21 14:16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은 최근 A회사의 B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B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2회에 걸쳐 이용해 합계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2023-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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