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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거래 시설에서 잘 규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화두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의견도 냈다. 팜 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수년 동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출시되지는 못했다”며 “선물 ETF는 SEC가 승인했는데, 현물은 거절했다”며 “이 판단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고 말했다. 8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
    2023-11-10 15:01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재판부에 따르면 자전거래가 일어난 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총 35개로, 거래 규모는 4조2000억 원 상당이다. 매매대금은 1491억 원이며 이렇게 얻은 거래 수수료는 7400여만 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해당 계정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2023-11-09 17:28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행정 3급(부장 대우)으로 근무했다. 당시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던 지역의 보상,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3-11-09 11:10
  •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주총의 결의를 받은 바 없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2015년 카카오벤처스에서 첫 번째 사모펀드인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를...
    2023-11-08 11:27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마약류 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약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가 마약 판매의 새 온상으로 떠오르는 현실도 우려를 더한다. 관세청이 1~9월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493㎏)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국내에서 흔히 거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g당 가격은 263.4달러로...
    2023-11-08 05:00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2023-11-03 16:16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임에도 1시간 30분 가량 길게 이어졌다. 법정에 나선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전자, 삼성SDI등 소위 전자군 계열사가...
    2023-10-31 15:48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사업하면서 문제가 생겨 거래처 사장님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재판까지 하게 됐는데 재판에서 제가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이 사장님과 회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몰래 녹음을 하게 됐는데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저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증거라고 모든 증거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2023-10-30 11:17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 임금, 근무 장소, 근로 시간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노동청의 근로 감독에 대비하려던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거래처에 제시할 견적 금액을 직접 정하고 가격 조정을 한 점, 세션 비용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시기...
    2023-10-30 07:00
  •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카카오, 올해 최고점 대비 ‘반토막’…증권가 일제히 목표가 낮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27% 오른 3만7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3만730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 한 후 소폭 오른 것이다. 카카오 주가는 최근 2년여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2월 최고점 7만1300원 대비 해서는 47.05% 떨어져 주가가...
    2023-10-30 06:00
  •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랜드마크’ 거래 등을 자문했다. 태평양은 이준기 변호사와 함께 김성수(연수원 24기) 변호사와 범현(30기) 변호사를 신임 업무집행 변호사로 선임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태평양에 합류해 인사노무그룹을 총괄 중이다. 범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후...
    2023-10-29 16:31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메르뱅 와인의 경우 “계열사별로 와인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영기획실에 매월 말 그 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5000만 원 이상의 외부거래가 있을 경우 보고하게 해 사실상 외부거래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매해야 할) 양이 많아 복리후생비로 구매했다”, “회사가 어려우니 김치를 많이 소비해달라고 했다” 등 재판 과정에서...
    2023-10-26 11:17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황대한과 유상원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하다 실패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유상원은 피해자 납치 후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탐색하는 데 직접 참여했음에도 마치 이경우로부터 기망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것처럼 행세해...
    2023-10-25 17:21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고,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2023-10-24 16:13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정거래 송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 정수진(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공정위 과장을 지낸 심주은(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나아가 공정위 법률자문관을 거친 박장우(24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형사팀을 이끌며 특판 가구 담합 사건, 독일 자동차 배기가스 등 형사사건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2023-10-24 06: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0-21 08:00
  •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였지만…가상자산 투심 회복 가능성 확인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였지만…가상자산 투심 회복 가능성 확인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보도에 가격도 급상승오보로 판명났지만 현물 ETF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 확인최종 승인 여부와 비트코인 반감기 맞물려 시너지 기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이 거짓으로 판명 났지만, 짧은 시간 만에 비트코인은 급상승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가 증명됐다. 16일...
    2023-10-17 16:36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2023-10-16 16:13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각각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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