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별다른 연락 없어…오후 2시까지 기다릴 예정”尹 체포적부심 심문 16일 오후 5시…영장청구 시점에 영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尹, 공수처 오전 조사 연기 신청한 뒤 오후 조사도 불출석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사건 배당…이르면 오늘 심사 진행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안 나간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부터 재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오전 조사는 쉬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5%인 554만 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
부동산 시장이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 정치·경제적 불안에 빠진 가운데 건설사도 올해 마수걸이 사업장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달 분양예정물량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18개 단지, 총 1만3113가구(일반분양 9379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1만4773가구) 대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0.3% 내려가고, 상업용 건물은 0.51% 올라간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
이달 전국 2만80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에 힘입은 건설업계가 올해 막바지 스퍼트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12월 분양예정 물량은 40개 단지, 총 2만8070가구(일반분양 1만7358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2만9011가구) 대비 3% 적다.
연내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과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2곳)·번동 등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5곳을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재개발이 어렵고 고질적인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
국세청, 2025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게시의견 수렴 후 심의…확정고시는 12월 31일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2월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지적측량 수요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LX는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K-GEO Festa’ 와 함께 어명소 사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X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전국적으로 다수의 아파트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단지별 청약 양극화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단지의 쏠림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49개 단지, 총 3만9240가구(일반분양 2만5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재비 급등기에는 수주물량이 확정돼
입헌민주당 “자민당 비자금 문제 해결이 먼저”임시 총무회 열고 당 간부 인사도 단행
일본 여당 자민당 신임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한 뒤 다음 달 27일에 총선거를 하겠다고 전했다.
30일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은 조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1
다음달 전국 분양 아파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약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같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단지와 현재 가격이 비싸더라도 희소가치가 있는 우수 입지 단지의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30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사내이사를 또 한 번 저격했다.
28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적어도 반성은 할 줄 알았는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A씨는 “민희진은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려고 조사에 개입하고 동의 없이 제 카톡을 까발리며 서위 사실을 유포,
LX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6일 자로 신임 부사장에 이주화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주화 부사장은 1989년 LX(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고객지원처장, 지적재조사처장 등 본사의 주요 보직을 거쳐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을 역임한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가다.
주요 포상 경력으로는 2016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렸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