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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2024-05-28 11: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0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그리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해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전반에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좌파는 ‘대기업·재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
    2024-05-28 05:00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년까지 일본 데이터센터 확대에 4400억 엔(약 4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오라클은 10년간 1조2000억 엔 (약 11조 원)을 투입해 일본에 데이터센터를 증설한다. 아마존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해 2027년까지 4년간 일본에 2조2600억엔(20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에 슈퍼컴퓨터 정비에 최대 421억...
    2024-05-28 05:00
  • 기재차관 "취업 실질 도움 되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기재차관 "취업 실질 도움 되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해 올해 중앙부처의 일 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 만큼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 소셜캠퍼스 온(溫)에서 20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37명과 만나 취업 고민 등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24-05-27 16:30
  •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이어 “극심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진 가운데 서울 도시 인프라에도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매력도시 서울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긴요한 부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114억 원·기후동행카드 697억 원 편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2024-05-27 15:2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남편 출산휴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선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2024-05-27 14:36
  •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이에 각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방침에 따라 경쟁적으로 무전공 선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자유전공 도입’에 따른 자유전공 유형별 인원 및 학과별 입학정원(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기대는 내달 중 ‘자유전공학부 신설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학년도...
    2024-05-27 11:46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시민 호응이 높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은 확대 공급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벽을 누구보다 일찍 시작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새벽동행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빠르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2024-05-27 11:15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평가 확대 시행 4억4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및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급식로봇 도입에 3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시설환경개선에 1884억 원을, 급식시설 개선 등을 위해 155억 원을 투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 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2024-05-27 10:30
  • [BioS]삼성에피스, ‘솔리리스 시밀러’ 효능 유럽 ERA서 “발표”
    [BioS]삼성에피스, ‘솔리리스 시밀러’ 효능 유럽 ERA서 “발표”
    처방 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에피스클리를 출시해 별도의 파트너사 없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공급 확대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7 09:19
  • 한‧일 정상회담, 尹 “한일관계 도약 시키자”...기시다 “공조 긴밀화”
    한‧일 정상회담, 尹 “한일관계 도약 시키자”...기시다 “공조 긴밀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2024-05-26 17:58
  •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기초연구 강화·벤처캐피탈 개선 필요”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기초연구 강화·벤처캐피탈 개선 필요”
    연구팀은 “기업의 기초연구만 선별지원과 같이 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만을 3배 인상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22%p, 사회후생은 2.1% 정도 높아졌다”며 “기업의 기초연구 지원만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 규모는 기업의 기초·응용연구 동일 지원 시나리오에 비해 오히려 작았다”...
    2024-05-26 12: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2024-05-26 12:00
  •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질 소비지출은 제자리걸음 했다. 지출액 자체...
    2024-05-26 09:51
  • 러시아 위협에 동유럽 국방비 지출 증가…K-방산, 루마니아서 시장 확대 노린다
    러시아 위협에 동유럽 국방비 지출 증가…K-방산, 루마니아서 시장 확대 노린다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여러 제품과 기술력으로 동유럽 방산시장으로의 수출량 확대를 노리고 있어서다. 루마니아 방산시장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점차 커지고 있는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리스크가 증가하며 동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재정에서 군사비 지출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2024-05-24 17:39
  • 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28조 원 이상 편성해야”
    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28조 원 이상 편성해야”
    또 "기반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의 새로운...
    2024-05-24 14:33
  •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정부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190억원 규모의 추가입식 인센티브 지원과 명태·오징어 등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00여톤(t) 지속 방출 등 고물가 요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2024-05-24 10:30
  •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아울러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통한 세원 확충으로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에서...
    2024-05-23 15:28
  •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주장에 대해선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2024-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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