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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올해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작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고 6조9000억 원의 협약을...
    2024-01-11 11:00
  • 경기도, 올해 도로 51개소 확충에 4473억 투입
    경기도, 올해 도로 51개소 확충에 4473억 투입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추진한다는 의지로 작년(2292억 원)보다 관련 예산을 95%(2181억 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양평 강하~강상(6.4㎞), 광주~양평(10.4㎞) 구간을 비롯해 지방도 359호선 파주 갈현~축현(5.1㎞), 지방도 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4.6㎞), 지방도 383호선 남양주 진건~오남(4.95...
    2024-01-10 12:30
  •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충남 서산시 팔봉권역의 경우 어촌앵커가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귀어정착 지원 공간인 ‘가로림365 쉼표하우스’를 건립해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야영장...
    2024-01-09 15:00
  • 백기 든 태영건설 "산은과 협의해 추가 자구안 마련"…워크아웃 불씨 살아나나
    백기 든 태영건설 "산은과 협의해 추가 자구안 마련"…워크아웃 불씨 살아나나
    다만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다른 회사보다 높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며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은...
    2024-01-08 17:24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2024-01-08 16:34
  •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2024-01-05 08:46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2024-01-04 16:11
  •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2024-01-04 15:20
  •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자금도 투입한다. 대환대출 예산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장 급한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5조 원, 소상공인에 3조 7000억 원 등 총 8조7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2024-01-04 14:41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이를 위해 예산 34억 원을 투입한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와 표준 약관(을 정하고), 그리고 변호사 풀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 폭력 관한 문제,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
    2024-01-04 13:46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2024-01-04 12:11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치고...
    2024-01-04 12:10
  • 글로벌 메이저 금융사 “중국 주택경기 부진 내년까지 지속”
    글로벌 메이저 금융사 “중국 주택경기 부진 내년까지 지속”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부양책을 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일부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이용하거나 재정 자금을 추가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덴마크 단스케(Danske) 은행의 알란 메런(Allan Von Mehre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 차원의...
    2023-12-28 15:09
  • “묻지마 범죄 그만”…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
    “묻지마 범죄 그만”…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
    3년간 투입되는 총예산은 1265억이며 내년 예산은 323억원이다. 시는 안전이 취약하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CCTV 노후화 비중 및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CCTV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확실한 치안망”이라며...
    2023-12-28 11:15
  •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0번째 공공부동산개발사업인 ‘나라키움 강남통합청사 기금개발’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2023-12-28 10:04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먼저 당정은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2023-12-27 13:19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2025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전체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3-12-27 10: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2023-12-21 16:50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 6개월간 재정 240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사업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간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택 간호센터를...
    2023-12-21 15:04
  •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그는 “이번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2023-1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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