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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졸 취업 활성화 △지자체 자본보조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2021-05-13 10:22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총세출이 크게 증가했고,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2007년 이후 최고의 집행률과 최저의 불용률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5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021-04-06 10:00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별도 산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2020년 결산수치가 아직 산출되지 않아서다. 한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 원은 1월에만 33조8000억 원(연간계획 대비 9.9%)이 집행됐다. 중앙부처(10.2%)보다 공공기관(8.1%)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다.

2021-03-09 10:00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총세출은 462조8000억 원 중 453조8000억 원을 집행해 9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3차례에 걸린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56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월은 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 원 줄었고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①지방교부세...

2021-02-09 14:12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3만명 지급목표 조기 달성

장마 장기화 등 결코 녹록하지 않은 집행 여건 가운데서도 대체사업 발굴, 당겨 투자, 선금 지급 등 기관마다 고군분투의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는 내수 보강과 핵심 분야 미래대비를 위해 2021년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상반기 투재집행률 목표는 전년보다 4.2%포인트(P) 높인 53.0%로 설정했다.

2021-02-04 14:57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7000억 원)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하겠다”고...

2021-01-06 10:36
3차 추경예산 89.4%ㆍ4차 추경 98.2% 집행

등을 통해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하는 방안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이제 금년도 집행기간도 불과 3주 남짓 남았음을 감안하해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소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을 집중 관리해 집행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12-10 15:29
해수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강화 초지항 등 60개소 선정

해수부는 올해 평가방식 중 광역자치단체(시·도) 평가 점수를 상향(3점→5점)해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사 공정률, 재정집행률 등 사업 진행성과에 대한 가·감점 비중을 확대(-0.5점~-0.3점→-2점~+3점)했다. 또 사회적 경제 참여도에 대한 가·감점 평가항목을 추가했고 민간투자 유치에 관한 평가를 가·감점 항목으로 반영해 낙후된 어촌...

2020-12-09 09:30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도 역대 최대인 800조3000억 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고 문재인...

2020-11-10 10:00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ㆍ불용 예산이 생기면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주기적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률을 독려하는 수준이다. 이광재 의원은 “광역 및 기초...

2020-10-07 10:18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통합당은 ‘슈퍼예산’으로 불린 지난해 예산안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당 정책위는 지난해 220여개 추경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해 “추경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2020-08-17 16:09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재정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돼서다. 조기집행 관리사업의 연간 상반기 집행률은 2016년 60.8%, 2017년 59.0%, 2018년 62.1%, 지난해 66.5%였다. 올해에는 통상적인 재정 조기집행에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지출이 줄고, 납기유예된 세금이 걷혀 재정수지는 상반기보다 개선된다. 다만...

2020-08-11 15:35
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특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 집행률이 높았다. 정부는 3차 추경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은 6번(총 78조8000억 원 규모)이나 편성됐다. 코로나19가 기세가 여전해 남은 임기 동안 추경이 더 편성될...

2020-07-06 11:08
홍남기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여부 선제적 검토"

지난달 26일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목표 금액(68조원)의 3분의 2(44조 원) 수준을 집행했다. 소상공인(27조 원)과 중소·중견기업(17조 원)에 대한 자금 집행률은 각각 70%, 57%였다. 정부는 또 주식, 채권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전액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07-02 09:07
정부, 1차 추경 집행률 91.9%ㆍ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95.9% 지급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예산은 91.9%, 2차는 95.9% 집행됐다. 1차 추경예산은 3월 17일~6월 16일까지 주요사업비 9조9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91.9%)을 집행했다. 1차 추경 예산은 5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 10개 사업이고 집행률 10% 미만...

2020-06-25 16:20
정부, 추경 집행률 4일만에 20.9%…소비쿠폰 내달 최종 수혜자에 전달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2020-03-30 16:20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정부가 1차 추경과 관련해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는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2020-03-22 12:45
구윤철 차관 "'코로나19' 경제 하방 위험, 공공기관 올해 60조 투자 100% 달성"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연간 60조 원의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55조 원)대비 98.4%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작년 실적보다 5조9000억 원...

2020-02-14 10:30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16조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이불용액도 6조 원 줄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등 우리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대상 분야의 집행률은 102.2%, 97.5%, 97.6%를 기록했다. 일자리 집행률은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2020-01-31 10:50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이를 위해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000억 원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1%포인트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중앙재정 61.0%→62.0%, 지방재정 58.5%→60.0...

2020-0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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