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과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면서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리 왕자 부부는 로열 패밀리 직위를 반납하며 왕실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았던 재정 지원을 일체 포기하고, 부부의 자택으로 사용 중이었던 윈저성 리모델링 비용 240만 파운드(약 36억 원)도 반납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명 발표 이후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버킹엄궁 명의 성명을 통해 “나의 손자와 그 가족에게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게 돼 기쁘다”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1인당 하루 소득 1.69달러 이하)에 따라 빈곤 마을과 빈곤 가구를 선정하고, 이들의 소득이 기준점을 통과하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빈곤지역에 사는 약 1억 명에게 24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일일이 달라붙어 밤낮으로 목표 달성에 매진한 결과, 드디어 중국은 2021년 초 공식적으로 탈빈곤을 선언했다. 그들이 지정한...
대학재정 지원은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는 모델도 가능하다”며 “지금 3조 원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생각하면 3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게 고등교육특별회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선진국들이 교육을 과감하게 바꾸는 데 비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학생과 대학생, 교사가 포함돼있다는 점도 신임 부총리가 챙겨야 할 사안이다. 희생자 지원과 학생들의 심리상담 지원, 재발방지책 등을 조속히 추진키 위해선 교육부 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2022개정교육과정 작업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경국립대학교 출범은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간 자율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교육부는 통합 이후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원희 한경대 총장과 성기창 한국복지대 총장은 "특성화를 통해 경기도 대표 국립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경쟁력을 높이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 청년, 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 중이다. 올해 8월 이사회를 통해 제도권...
그는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 비판적...
그는 “오랫동안 영국과 서구사회가 중국의 사악한 활동과 야심에 눈을 감았다”며 “그 사이 영국 기술을 훔치고 대학에 침투했으며 러시아 석유를 사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고, 대만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을 괴롭혔다”고 직설했다.
영국 보수당 내 중국 강경론자들이 모인 ‘중국연구모임’의 줄리아 파밀리아는 “중국은 실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정책의 기조는 필요한 수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먼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생존위기에 몰린 소득하위계층의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고시 기관은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해 매년 교육부가 선정한다.
학습자는 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안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거치·상환 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최장 18년까지 선택하는 ‘일반상환 대출’이 적용된다. 대학생이 받을 수...
대교협이 제시한 ‘대학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건의과제 목록’ 일부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 개선 △국가보훈장학금제도 개선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교내옥외광고 허용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 대학 자격 조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오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대해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문제로 가게 되니까 지연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들, 또 성장 기업들 감세는 바람직한데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사학진흥재단을 사학구조개선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진단 절차를 거쳐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선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 및 통폐합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ㆍ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3월에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대입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산학협력은 과기정통부로, 전문대 지원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자는 것 등 사실상 ‘교육부 해체 및 폐지’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대학 총장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