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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그러면서 "고등·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챗GPT'를 언급하면서 "아날로그식 교육은 디지털 교육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
    2023-03-01 11:00
  •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의지를 보이며 재정뿐 아니라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수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전략을 보고받고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인 뒤에 “바이오헬스는 수출뿐...
    2023-02-28 17:07
  •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 선정…올해 540억원 지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 선정…올해 540억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의 인재 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2023-02-28 16:08
  • 서울시립대, 제9대 서순탁 총장 이임식 개최
    서울시립대, 제9대 서순탁 총장 이임식 개최
    정부 재정지원 사업도 적극 유치·운영했다. 서순탁 총장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사회변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4년 간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 다소 아쉬운 면은 있지만 크고 작은 성과에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신임 총장을 주축으로 100년의 역사 안에서 축적된 저력을 바탕으로 힘을 합쳐...
    2023-02-28 16:01
  •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그는 “대부분 국내 클러스터들은 여전히 정부의 재정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러스터 내 규모가 있는 기업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다수의 클러스터는 산·학·연·병 간 협력 노력도 부족하다. 국내 분산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협력, 이들을 연계할 종합 지원기구도 부재하다....
    2023-02-27 05:00
  • [종합] 소아의료 전공의 미달 빨간불…尹 "기피현상, 의사 아닌 정책 잘못"
    [종합] 소아의료 전공의 미달 빨간불…尹 "기피현상, 의사 아닌 정책 잘못"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일례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관련, 전화 뿐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보다 시급한게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
    2023-02-22 16:37
  • 정부, 올해 ESG 공시기준안 마련…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
    정부, 올해 ESG 공시기준안 마련…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시기준 도입과정에서의 업계 의견 수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탄소감축기술 개발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2023-02-21 11:3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전환과정에서 특히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이 있고,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그만큼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프레임을 정하고 국가가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2023-0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특성화 대학원 업무협약(대구) △정보기술 융합형 물관리 인재 양성 협약 체결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 안전관리 지침 마련 △한국형 녹색채권 비용지원 시범사업 추진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4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 방문(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
    2023-02-19 09:03
  •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특별회계)'도 대학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과...
    2023-02-14 16:39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수시에 이은 정시모집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14개 대학, 26개 학과의 지원자 숫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는 지금보다 내일을 더 걱정하는 형국이다. 일부 지방대는 신입생 확보를 위해 장학금, 아이패드, 스마트폰 제공을 약속한다. 입학정원이 미달되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 사립대는 재정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재정 악화를 겪는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2023-02-13 05:00
  •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응답한 총장 114명 중 45명(39.5%)이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등록금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학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2-11 09:17
  •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사총협은 지난해 전국 191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58만1000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
    2023-02-09 14:50
  • 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연달아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막아서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빌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차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2023-02-08 11:00
  • 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접수 연 2회서 수시로 확대
    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접수 연 2회서 수시로 확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 상시로 지원하고 있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0년 동안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2023-02-07 06: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이 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만든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2023-02-06 14:00
  •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대학 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한 영역(복수 응답)에 대해 75.8%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를 꼽았다. 가장 우선순위인 관심영역 역시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응답 비율이 72.6%(90명)로 가장 높았고, 신입생 모집·충원이 70.2%(87명)로 뒤를 이었다.
    2023-02-05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
    2023-02-05 09:04
  • 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
    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본부와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대학 재정 대부분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중 정부 재정 지원은 17%, 법인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학 재정 문제를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위기와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03 16:55
  • MBK 장학재단, 예비 대학생 15명 장학생 선발
    MBK 관계자는 “지원자의 성별이나 출신 지역, 진학 예정 대학, 전공분야 등을 가리지 않는다”며 “어려운 생활 및 학업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BK 장학재단은 제3자의 추천을 받지 않으며, 수시 및 정시 지원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MBK 장학재단은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입학금...
    2023-02-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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