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홍 차관보는 이날 충남 아산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개최한 자립준비청년·현장 전담인력 간담회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기부·멘토링 등 민간의 다양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직접 챙기겠다”며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체계도 재정비한다.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해당 채널을 통해 분기별로 학교·개인별 업무경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교육정책 발표 전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도...
오현경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1분기 기준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분위 배율이 6~7배를 지속해오다가 올해 1분기엔 사상 처음으로 5배율대로 내려왔다"며 "그만큼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정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1.28원이다. 전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 872.20원보다 0.92원 하락했다. 지난달 엔·달러 환율은 160엔을 넘어가면서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름 휴가를 앞둔 여행객들의 매수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관광국(JNTO)이 발표한 ‘3월 방일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외국인...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 투자를 많이 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념식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 및 그 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업 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일 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음성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재직자 및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생 활력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이라며 이같이...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대 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KDI도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선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자칫 재정 확대가 금리 인하 시기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추경 회의론을 키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회사에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입은 2389억 위안(약 44조 9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급감한 수치이자, 2016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에릭 주 블룸버그이코노믹스 경제학자는 “4월 주택 판매 및 투자 지표가 부진한...
모든 사업은 기존 경기도 RE100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가 ESG 협업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유동 인구가 오가는 스타필드 매장에서 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한다.
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번 민관 협력으로 도민들이 ESG 가치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범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임영록 신세계...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대덕구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에서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세계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구성 항목들은 모두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CSI(88)와 생활형편전망CSI(92)는 전월대비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낮아졌다. 가계수입전망CSI(97)와 소비지출전망CSI(109)도 전월대비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저축에 대한 지표는 하락한 반면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현재가계저축CSI(92) 및 가계저축전망CSI(95)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이 있었다. 정책 연구도 여러 번 이뤄졌다”면서...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이자 비용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이번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부채 순이자 비용만 벌써 51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방비나 노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가 거물들도 한목소리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