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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학회, '지속성장 위한 새정부의 과제' 공동 포럼
    한국경제학회, '지속성장 위한 새정부의 과제' 공동 포럼
    이어서 김진일 고려대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사회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성효용 성신여대 교수 △이윤수 서강대 교수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인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글로벌 탄소저감을 논의한다.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2022-04-07 10:29
  • [이슈크래커] SKIET부터 카뱅까지...공직자들도 공모주 열풍 가세
    [이슈크래커] SKIET부터 카뱅까지...공직자들도 공모주 열풍 가세
    이 밖에 류상민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장녀(카카오페이 3주),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우자(카카오뱅크 17주) 등도 공모주를 취득했다. ‘돈’ 벌었을까?…“따상은 모두 실패” 이들은 과연 돈을 벌었을까? 매도시점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분명한 건,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가...
    2022-03-31 17:40
  •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2022-03-31 11:03
  • 한은·기재부, 올해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산업ㆍ신한ㆍ하나ㆍ우리 등 6곳
    한은·기재부, 올해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산업ㆍ신한ㆍ하나ㆍ우리 등 6곳
    이 자리에는 한국은행 국제국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외환시장 선도은행 부행장이 참여한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선도은행 선정 결과 및 운영방향,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외환시장 전자거래 추진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앞으로도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선도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2022-03-2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09:30 재정정책자문회의(비공개) △제2회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포럼 개최 △제40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인구동향 △2022년 2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통계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협약(MOU) 체결 △2021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21...
    2022-03-20 09:38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윤 당선인의 정책자문단에서 경제분과 간사를 맡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선 경제정책본부장으로서 경제 정책과 공약을 주도했다.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학자 시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이어 온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2022-03-16 0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디지털트윈 간담회 실시 및 LX경기북부지역본부(남양주) 개청식 참석(석간)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앞으로 5대 유망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수요 대폭 늘어난다 △수소경제 궁금증, 수소앤써가 풀어드립니다 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3-06 09:27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공약에 대해 거버넌스 조율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기부총리가 부활하면 과기장관과 큰 차이점이 있을까”라며 “과기계를 잘 대우하겠다는 정무적 메시지일 뿐”이라고 평했다. 염 부의장은 “과기부총리가 과학기술 예산권을 더...
    2022-02-27 18:36
  • 정부, 금융협력대사에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임명
    정부, 금융협력대사에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임명
    진승호 대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관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정책홍보 및 자문,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2022-02-15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인구정책 TF 킥오프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월호) 발간(석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분석지도 등 서비스 개시(석간)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2022-02-13 09:25
  •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대한 자문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제격변기에 대규모 오차 방지를 위해 기존 회귀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을 실시한다. 추세선이 총국세를 중심으로 '기준선' 역할을 해 대규모 오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수 추계 절차에서는 기재부 내·외부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재부 세제실 국장 4인과 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으로...
    2022-02-11 11:47
  •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2022-02-10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 문재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잔여임기 경제운용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잔여임기 경제운용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다섯 번째 회의로, 김부겸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2021-12-20 16:30
  • '우울한 코로나 연말' 문재인 대통령, 민생 현안에 활로찾기 주력
    '우울한 코로나 연말' 문재인 대통령, 민생 현안에 활로찾기 주력
    우선 20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도 참여해 정책 기조를 두고 토론할 계획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에게 별도로...
    2021-12-19 1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경쟁정책 자문회의(조정원)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제19회 모의 공정위 개최 결과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021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4개소 선정 △‘22년...
    2021-12-19 09:38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국내·국제금융 정책 통합에 대해서는 외환정책과 거시정책(재정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경제부처 조직의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였다.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설립,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다.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
    2021-12-17 05:00
  •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20억 아파트 처분 시 양도세 1억1616만→7793만 원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2021-12-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통계청장, 아태지역 인구통계 장관급회의...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결과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현안분석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한국판뉴딜 휴먼뉴딜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14: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고위급 인사 면담(석간) △KDI-신한카드...
    2021-10-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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