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당시 그는 정책조정국장이었다. 경제부처 정책의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실 기획비서관을 거쳐 2017년 5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냈다. 그는 당시 차관으로서 직접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현재의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르기 전까지...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작년 4월 11만에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가 이끄는 장관회의에서는 까다로운 안건도 정리됐지만 현재 회의는 실효성이 높은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욱 교수는 "현재...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간논의가 부족한 등 추진 과정상...
실제로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도 무기력해졌다.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에 포진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각 부처 산하 싱크탱크로부터 20~3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놓고 맥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낸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았던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은행 총재로 일한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김중수 한림대 총장을 비롯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경제계 원로 8명이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현재 우리 경제는 재정·외환 건전성과 국가신용도 같은 펀더멘털은 견고한 반면, 경기 불안감 고조로 수출·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긍·부정 요인들이 혼재돼 있다”며 “고용 노동, 서비스·신산업 부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로는...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수)
△복지부 차관 18:00 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KHC 2019(서울드래곤시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자문단 발족식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해 수혜자 28만 명, 제공인력 2만 명이 만들어낸 일상 속 사회서비스, 올해도 당신을 찾아갑니다!
4일(목)
△복지부 장관 08...
통화정책기조가 한 달 사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전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현 상황이 리세션(경기침체)은 아니다”면서도 “경기 여건이 전보다 많이 나빠졌다. 하방위험이 확대된 만큼 상황이 많이 나쁘다면 금리인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리인하를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던...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수)
△복지부 차관 18:00 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KHC 2019(서울드래곤시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자문단 발족식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해 수혜자 28만 명, 제공인력 2만 명이 만들어낸 일상 속 사회서비스, 올해도 당신을 찾아갑니다!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도 완화적 수준”이라며 “IMF도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지금의 완화적 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IMF 권고를 뒷북 지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교사이자 한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현 정부에 조언을...
토론 패널로는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 궈웨이민 대변인은 2일 전인대 개막에 앞선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무역문제를 둘러싼 협상에 대해 “다양한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가능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15일까지 11일 간 열리며, 마지막 날에는 리 총리와 인민은행 이강 총재 등 각료의...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재정특위는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우선 조세분야에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