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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어 "조직을 혁신하라는 경고"라며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각성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반값 등록금을 정상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립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반영하는 것은 시장의 마음이나 그것을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건 시의회의 권한”...
    2023-03-17 05:00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문제가 정상화에 더해 안보 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더욱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총리실에서 환영행사와 의장대 사열,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까지 가진다. 소인수회담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동석해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확대회담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3-03-16 16:18
  • [종합] 2월 취업자 2년 만에 최소 증가...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종합] 2월 취업자 2년 만에 최소 증가...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둔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일상회복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애초 전망보다 둔화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2023-03-15 09:26
  •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다만 종부세...
    2023-03-14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여객운송 정상화(석간) △22년 해양사고 통계 공표 16일(목) △해수부 장관 국외출장(중동)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4:00 선박 미래연료 전문가포럼 발족 및 토론회(서울)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2023-03-12 09:14
  • [부동산PF 대응 Q&A] “도덕적 해이 방지위해 분양가 할인 있어야…PF 대주단 협약 4월 중 가동”
    [부동산PF 대응 Q&A] “도덕적 해이 방지위해 분양가 할인 있어야…PF 대주단 협약 4월 중 가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기관이 모여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협 등은 중앙회가 대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두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의견 조정 과정에 있다.” -금융규제 일시적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2023-03-06 16:06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사업정상화 계획은 사업부지 추가매입, 시공사 교체, 분양활성화 전략 등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 참여자를 확대해 의결요건 등도 재정비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협약’을 오는 8일 개정 예정이며 여전사 등 다른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PF 대주단 협약을 둘러싼 금융회사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2023-03-06 14:50
  • [부동산PF 대응]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 위해 올 상반기 1조원 펀드 조성"
    [부동산PF 대응]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 위해 올 상반기 1조원 펀드 조성"
    현재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6월 종료), 은행·저축은행 예대율규제 한시완화(4월 종료),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3월 종료) 등이 연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2023-03-06 12:00
  • “중국 양회 이후 경기민감주 단기적 되돌림 가능성↑”
    “중국 양회 이후 경기민감주 단기적 되돌림 가능성↑”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 시기는 2분기로 예상되나 1월 신규대출과 2월 PMI(구매관리자지수) 지표는 기대감을 자극한다"고 했다. 다만 경기민감주의 되돌림 가능성에도 큰 전제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은 정책 기대감 구간을 지나 실제 데이터에 반응하는 영역에 진입 중"이라면서 "중국이...
    2023-03-06 08:12
  • [종합] 1월 생산, 제조업 덕에 0.5% 늘었지만...소비 석달째 감소
    [종합] 1월 생산, 제조업 덕에 0.5% 늘었지만...소비 석달째 감소
    통계청은 "2월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면서 관련 생산이 많이 늘었고, 중국 쪽 생산이 정상화하면서 모듈 생산·수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도체(-5.7%), 기계장비(-6.1%), 전자부품(-2.8%) 생산은 전월보다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0.1%)은 2개월 연속 늘었지만 전월(1.5%)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다. 도소매(3.7%), 정보통신(3.1%) 등에서 생산이...
    2023-03-02 09:30
  • 양회 앞둔 중국,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지표는 GDP 성장률, 재정 적자율 목표치”
    양회 앞둔 중국,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지표는 GDP 성장률, 재정 적자율 목표치”
    이번 양회에서도 이 수준에서 목표치가 정해질 것”이라며 “중국 경기 회복이 글로벌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선진국 경기 둔화와 시차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국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회복은 공급망 경색이 정상화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23-02-24 14:10
  •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상요인을 1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잡았고, 지난해에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올렸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한전의 적자 해소 과정에 걸림돌이 생겼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던 SMP 상한제가 3월엔 일시 중단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SMP 상한제 통과를...
    2023-02-23 11:46
  • 원ㆍ달러 환율 1분기 1330~1350원까지 갈듯… 하반기 하락 전망
    원ㆍ달러 환율 1분기 1330~1350원까지 갈듯… 하반기 하락 전망
    중국 경제 회복과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원ㆍ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은 주요 통화 움직임이 다른 통화에도 파급되는 게 강한 시장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작년과 같은 일방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그는...
    2023-02-22 15:46
  •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이자이익에 80% 의존…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검토”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이자이익에 80% 의존…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검토”
    이어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PF대주단 협약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유하면서 부동산PF 및 부동산 경기 연착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걸림돌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2023-02-22 15:17
  •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어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PF대주단 협약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유하면서 부동산PF 및 부동산 경기 연착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이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2023-02-22 11:37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2023-02-22 11:26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전경련은 전기요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차보조 문제를 발생시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진단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23-02-21 11:00
  • 정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재정 점검…"5조3000억 원 개선"
    정부,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재정 점검…"5조3000억 원 개선"
    요금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주고 계신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이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력그룹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필수 설비 투자는 차질없이 추진해 송·변전설비와 발전설비 등의 건설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2023-02-15 06:00
  • 물가안정 기대했는데…공공요금 줄인상에 당분간 5%대 고물가
    물가안정 기대했는데…공공요금 줄인상에 당분간 5%대 고물가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중 3%대로 둔화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10일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현재 5%대인 물가상승률이...
    2023-02-12 10:38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구체적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부동산 정상화 △수출(유망·중소) 육성 △금융 경쟁력 강화 △범죄 근절 △K컬쳐 육성 △핵심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추진 △지방시대 본격화 등이다.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2023-0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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