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원비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부처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당시는 '실명제'를 도입해 품목별 담당자 이름까지 명시해 책임을 강화했던 반면 현 정부는 일단 지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신진 연구자 및 학생 연구원, 주요 연구 중심대학 총장 등과 만나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만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까지 찾은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를 외면하지 않고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부재, 재정공백”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과기정통부, 이달 'R&D 혁신안' 발표…젊은 과학자 첨단산업 예산 증액 전망업계, 국제협력 연구 예산 3배 확대에…"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국회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R&D 혁신안’을 발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일부 예산을...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주목할 점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가 2009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맺었던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해당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면서 대참한 것이다. 이때 5개 기관간 정보공유 MOU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및 전문대학 132개교의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일반·교육대학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개설강의학점 기준)은 64.8%로 지난해 2학기(65.9%)보다 1.1%포인트(p) 감소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2019년 67.8%에서 2020년 66.7%로 감소한 뒤 2021년 66.3...
이 위원회는 금융, R&D, 인력,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경제환경...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88개사를 대상으로 17~19일 대면심사를 통해 62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정 기업을 보면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아동복 지원 등 아동의류...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
아울러 중대재해 예측경보 및 지역·산업 특화정보를 활용해 핵심 타깃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단지 밀집지역에는 전후방 산업관계를 고려해 화학사고 위험경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밀집지역에는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핵심 타깃을 설정하는 식이다. 공단은 직접수행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사업장·단체들과 함께하는...
UIC는 1922년 철도 기술 국제표준 정립과 회원국 간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194개 철도기관이 가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철도기구이다. 연맹은 아시아·태평양(아태), 유럽, 중동, 북미, 남미, 아프리카 6개 지역별로 활동한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5차 UIC 아태지역 총회’와 ‘제21차...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의 무능, 무책임을 정부의 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징후가 보이면 기획재정부 문턱이 닳도록 찾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변재일 민주당...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17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