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에서 빠져나와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는 다시 위태로워졌고,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연방정부는 재정 절벽에 직면했다. 이뿐인가. 집권 초기 내걸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도 표류하며 사실상 재선이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2기 4년간 오바마는 우여곡절 끝에 과제를 수행했고, 이제 8년 농사를 마무리 짓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여드레 후면...
이렇게 되면 저유가를 바탕으로 한 저물가 기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 결국 저성장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성장 없이 물가만 오르면 가계지출이 점점 줄다 종국에는 지갑을 닫아버리는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기업은 매출부진에 시달리다 투자축소, 구조조정, 임금삭감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며...
정부는 올해 연초 시름시름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까지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외교ㆍ안보 분야도 불안의 연속이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긴장관계를 넘어 강대강(强對强) 대결 국면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뒀고 북한은 이례적으로 9월에 5차 핵실험을 추가로...
속을 뜯어보면 내년 예산안은 추가경정을 포함한 올해 예산(398조5000억 원)보다 0.5% 남짓 증가한 데 불과해 실제로는 긴축 재정이라는 시장의 시각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성장절벽을 강조하면서 경기부양의 책임을 한은에 떠넘긴 모양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 힘들뿐더러,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 규모가...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의 얘기다. 유 장관은 경제부총리로 영전한 직후인 지난해 12월까지도 공급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때라도 처방책을 내놓았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게다. 공급 과잉도 그렇고 가계부채 문제도 어느 정도 진정됐을 것이라는 소리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바람에 올해도...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각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조선 3사는 자구 계획 총 10조3000억 원 중 3조5000억 원을 23일 현재 이행 완료했다. 대우조선은...
문 연구원은 "특히 조선업종은 수주 절벽으로 부정적 효과들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발주처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택 분양 리스크와 해외 미청구공사 등의 부실로 일부 건설사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그룹별로는 이랜드, 두산, 한진, 현대중공업, 동국제강...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트럼프 차기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를 실시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속화시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하여금 조기에 금리 인상을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링깃은 달러에 대해 11월 8일 미국 대선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17일 링깃이 달러 대비 4% 가량...
현 원장은 21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2009년 이후 세계 경제가 무역이 늘지 않고 대외적인 환경도 어려워졌다"며 "2015년에는 두 자릿 수가 넘는 감소율을 보이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원장은...
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가 조선업의 수주 절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와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또 해운업계에는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 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산업...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합동브리핑에서 "업황 부진,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ㆍ해운ㆍ철강ㆍ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조선ㆍ해운ㆍ철강ㆍ유화ㆍ건설 등...
정부가 조선업의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또 해운업에는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산업경쟁력 강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휴대폰과 자동차 생산·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위험 요인을 놓치지 않고 비상한 각오를 갖고 무겁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유일호 경제팀은 9월 11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10월 10조 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4분기 성장절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후의 보루인 ‘금리 인하’ 카드가 남아 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4분기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지만 유일호 경제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다.
4분기...
이덕훈 수은 행장 역시 1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부터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져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희망퇴직 1000명 규모 이상의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조선업황이 악화하면서 수주절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내년 유동성 위기설에 힘을 싣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며,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서 논의된 업종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철강은...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경기회복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과 통화정책 방향을 건전성과 성장성 모두 잡으려 하기보다는 성장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소비절벽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 절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줄면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지난 4월 -0.7%를 기록한 산업생산은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올해 1월(-1.2%) 이후 6개월 만이다.
제조업...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로 거품이 꺼지게 됐다. 그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두 번째는 세계 경제의 성장 기관차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의 침체다.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인구절벽’ 현상을 들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세계 경제 장기침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에서 그...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7% 증액한 규모로 편성해 최대한 확장 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 모든 군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당은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와 각종 복지 예산의 증액 등 10가지 요청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