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자회사 2곳 연내 매각… 공공선박 발주 시기 앞당긴다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4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각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조선 3사는 자구 계획 총 10조3000억 원 중 3조5000억 원을 23일 현재 이행 완료했다. 대우조선은 1조5000억 원을 이행 완료했고, 2018년까지 인력 감축 규모를 44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리는 추가 자구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자회사 디섹과 웰리브를 12월 중 매각 완료한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스톤PE와 현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선정됐다.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주 절벽’에 대응키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 3개 군함을 연내 발주한다고 밝혔다.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도 상반기로 발주 시기를 앞당긴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1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선박 250척 이상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사업포트폴리오 재편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기획과 사업 공고를 다음 달 완료하고, 자율운항시스템 등 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에 대해서는 ‘한국선박회사(가칭)’ 설립을 완료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캠코선박펀드 등 금융지원을 기존 2000억 원에서 내년부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도 지원한다.

해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임지수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M＆A가 이뤄지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고, 친환경ㆍIT 등 스마트 설비로 연구개발(R＆D)을 통해 고부가ㆍ초경량 등 경쟁 우위 품목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4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분과회의(매달)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분기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장 여건 변화와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Rolling Plan)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