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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병상도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만성적자로 10년간 1000병상이 감소했다. 따라서 의학계는 정신질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려선 안 되며, 국가가 책임지고 중증 정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전날 성명서에서 “(흉기난동 등)...
    2023-08-07 15:52
  • “2011년과 다른 점? 美국채 금리가 ‘시장불안’ 핵심…국내 부채리스크 자극”
    “2011년과 다른 점? 美국채 금리가 ‘시장불안’ 핵심…국내 부채리스크 자극”
    박 연구원은 "이번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 재정적자 증가인데 일본 역시 재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일본 국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가 확산할 시에는 국내 각종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PF...
    2023-08-03 08:10
  • 국고채, 美 ‘12년만’ 신용등급 강등에 전 구간 상승 마감…3년물 3.677%
    국고채, 美 ‘12년만’ 신용등급 강등에 전 구간 상승 마감…3년물 3.677%
    피치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3.7%에서 올해 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 영향은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비교할 때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과 경기침체가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 브루킹스는 "피치가 5월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2023-08-02 17:42
  • [종합] 피치, 미국 역사상 2번째 신용등급 강등…바이든 정부 “동의 못 해” 반발
    [종합] 피치, 미국 역사상 2번째 신용등급 강등…바이든 정부 “동의 못 해” 반발
    피치는 세수 감소, 재정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에 따라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6.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수치는 내년 6.6%, 2025년 6.9%로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앞으로 10년간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개혁이...
    2023-08-02 15:06
  • 중국, 내수 부양 초점 맞췄지만…부채가 계속 발목 잡아
    중국, 내수 부양 초점 맞췄지만…부채가 계속 발목 잡아
    앞서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재정수지 적자를 1조3000억 위안(약 233조 원) 이상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정책 세부 사항에 대한 주요 발표가 없다는 것은 시급함이 부족하거나 정책 입안자들이 성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23-07-25 14:54
  • UAE, 튀르키예 경제 지원 위해 507억 달러 MOU 체결
    UAE, 튀르키예 경제 지원 위해 507억 달러 MOU 체결
    앞서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산 무인기(드론)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중동에서의 투자 유치로 수년간 이어온 튀르키예와 중동 걸프만 국가들의 적대감은 한풀 꺾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수십억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중동 국가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해 왔다.
    2023-07-20 09:56
  •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하반기 국채, 상승 유인 감소…하반기 추경 축소·외국인 원화채 매수 지속”
    현재 세수 부족으로 추경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제기되고 있으나,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세수 부족분에 대해 가용재원과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액 조달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존 연내 인하 미검토 → 당분간 (향후 3개월 내) 인하 결정 어려울 것...
    2023-07-19 08:26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도입이 시급하다며 △재정 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 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2023-07-18 06:00
  •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골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재정준칙’을 입법화하자고 한 것이다. 나라 곳간은 민생을 지킬 최후의 방파제다. 정부의 경기부양이나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곳간이 거덜 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미 세계 105개국이 도입했다....
    2023-07-14 05:00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2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8조8000억 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6조 원이 증가한 1088조7000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2023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까지 총수입은 37조 원이 감소한 256조6000억 원, 총지출은 55조1000억 원이 감소한 287조4000억 원을 나타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023-07-13 10:00
  • 서울 지하철 요금, 10월부터 150원 ↑…버스 내달부터 300원 ↑
    서울 지하철 요금, 10월부터 150원 ↑…버스 내달부터 300원 ↑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적자 해소 불가피”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시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대중교통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속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규모는 약 9200억 원, 버스는 약 5400억 원에 달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2023-07-12 16:03
  • 외인 “韓증시, 반도체밖에 살 게 없다”…시장 흔드는 부메랑 될라[외(外)이래]③
    외인 “韓증시, 반도체밖에 살 게 없다”…시장 흔드는 부메랑 될라[외(外)이래]③
    특히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로 자본 유출 위험이 커졌는데 무역수지가 언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고, 재정건전성 악화 등 한국 경제 투자 매력마저 예전 같지 않다. 경제 기초체력까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탈할 수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 경기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경기 침체에...
    2023-07-10 16:09
  • “팬데믹 기간 한국 재정수지 세계 톱5…부동산 세입 덕분”
    “팬데믹 기간 한국 재정수지 세계 톱5…부동산 세입 덕분”
    계절 조정을 반영한 수치에서도 한국은 다섯 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IIE는 “다른 선진국들은 세율 변화가 미미했고 한국만큼 세수 부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한국은 일반적인 선진국만큼 팬데믹 관련 정부 지출을 늘렸음에도 선진국들보다 적은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2023-07-09 09:58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것은 보수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준 충격과 공포,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이 실탄인 외화 보유액의 부족이었고 당시 보수정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DNA처럼 내려져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적자국채를 늘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용기다. 이번...
    2023-07-06 06:00
  • 인천 도시철도 기본요금 1250원→1400원…10월중 인상 예정
    인천 도시철도 기본요금 1250원→1400원…10월중 인상 예정
    운송 적자는 1760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의미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31%까지 낮아졌다. 또 1999년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돼 시설 개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지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 인천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2023-07-05 10: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2023-07-04 12:15
  •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기업들의 재정건정성이 악화하면서 사업 효율성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주력 계열사 등을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법인기업 3만129개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02.4%다. 2014년(106.5%)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그만큼 안 좋은 상태라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기업부채 위험이 인도...
    2023-07-02 17: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신산업ㆍ글로벌무역전략ㆍ기업경영ㆍ인력관리ㆍ현장애로)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미래차...
    2023-06-28 12: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며 적자에 빠졌고, 앞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 지배적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저마다 킬러콘텐츠를 제작하며 부활을 꾀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공세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세제...
    2023-06-27 05:00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2016년 총선에서는 지출 증가율 자체는 3.0%에 머물렀지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에서 균형 예산으로 복귀(재정수지 악화)하는 등 총선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침체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2023-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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