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뉴욕·홍콩 등 금융 선진 지역은 이미 진출한 계열사 간 물리적 공간 통합, 농협사료·농우바이오·농협무역 등 경제 사업 자회사와 연계 영업 활성화 등 글로벌 시너지를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공소그룹과 소액대출사업 합작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영향은 없나
“융자리스는 지난해 합자경영을 개시하여 현재 문제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1차관이 파라과외 아순시온에서 열린 I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번 연차총회에서 모레노 ID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IDB 한국 신탁기금 5000만 달러와 EDCF 협조융자 퍼실리티 3억 달러를 추가 출연키로 했다.
파라과이에는 한국의 EDCF 및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정부가 미주개발은행(IDB)에 한국 신탁기금 5000만 달러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퍼실리티 3억 달러 등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내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도 개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IDB...
모레노 IDB 총재와는 IDB 한국 신탁기금(5000만 달러) 및 대외협력경제기금(EDCF) 협조융자 퍼실리티(3억 달러) 재원보충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니카라과 재무장관 및 파라과이 재무차관과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0대 재정 운용전략은 △유사중복 사전 차단 등 신규 사업 관리 강화 △의무 지출 적정 소요 점검 △부처 칸막이 해소 융합 예산 편성 △주요 재정사업 성과 중심 재편 △보조사업 전면 점검 △출연사업 관리 강화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대규모 사업의 연계 시스템 강화 △재정수입·과세 기반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다.
기금 운용계획안...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2.7~4.2% → 2.2~3.7%) 및 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2.5 → 2.0%)는 각각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민간에 대한 융자를 통해 투자를 촉발하고 수익을 창출해 자생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뒷 받침할 재정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도시재생기금...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협조융자 협의채널을 통해 MDB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까지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 사업 발굴과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협력 다변화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융자사업은 융자금 교부대상 확인절차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예산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집행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하수도사업 집행률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 집행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행률 20% 미만 사업은 2018년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 1년 연장, 국비지원율 축소 등 재정...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이와...
이에 앞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닉 리쉬비쓰 CABEI 총재를 만나 1억 달러 규모의 EDCF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했다.
수은과 CABEI가 이날 체결한 액션플랜에는 CABEI가 지원하는 중미 지역 인프라 사업에 EDCF가 공동으로 심사를 수행하고 입찰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향후 CABEI와...
정태식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2015년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전년대비 각각 16.9%, 7.6% 늘었다”며 “기존 영위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닉 리쉬비쓰 까베이 총재와 1억 달러 규모의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미 인프라 사업에 EDCF 1억 달러를 2년간 지원키로 했다.
까베이도 1억 달러를 제공, 양측이 총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중미 인프라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중 우리 기업이 최소 1억 달러...
융자사업 부실 발생 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융자금의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 신규로 제재 방안과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융자사업 관리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등 융자사업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수행토록 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실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또 중진공 앰뷸런스맨(융자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인력이 기업진단을 통해 7일 이내 신속하게 융자지원 결정)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기업활력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도 이 날 세미나에서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제지원, 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그러나 서민 지원 정책은 많은 재정이 필요한 만큼 맞춤형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확대와 국정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는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주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