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융자지원(석간)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TF회의(프레스센터)
△2020년 제1차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회의 개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평가, 제도 안착 성공
△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사업화 장애요인 해결
15일(수)
△환경부 장관 09:30 현안보고(세종청사) 11:00...
이 법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떠힌 장브기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의...
홍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조기 통보, 1월 자금배정 조기 완료는 이미 조치했다”며 “출연·융자사업사업공고, 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내역협의 등도 1월 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37%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1월부터 관련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9조6000억 원),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조기 통보, 1월 자금 배정 조기 완료는 이미 조치했고, 출연·융자사업...
출연사업과 융자사업, 총액계상 사업은 1월 내, 수시배정·총사업비 변경은 1분기 내 신속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7.0%, SOC 예산의 30%, 생활 SOC는 1000억 원 이상 29개 대형사업(7조 8000억 원 규모)을 집중관리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없이 집행...
정부는 먼저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94만5000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11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을 1200억 원 내외로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도 36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9억 원 확대하고, 복권기금...
이 밖에도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다만, 세제 특례, 융자 시 금리 한도 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협력이익공유제 예산은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매해 6억 원으로 3년 연속 동결됐다.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법제화로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면서도 예산 규모는 제자리인 셈이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로 현재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직접적 재정 지원이...
박 구청장은 “경전철 3개 노선(신림선·서부선·난곡선)을 관악에 올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을 다 일궜다”며 “난곡선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2022년 이전 조기착공이 가능해졌고, 한창 공사 중인 신림선은 2022년 완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전철 3개 노선이 완공되고 2023년 남부순환로와 강남도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은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 없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호장치가 부착된 프레스 등의 구입비용을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 이율로 융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해주는 사업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직접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개정 내용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확대 시행
17일(목)
△김현미 장관 8:3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석간)
△2019년 9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 운행 실시
△지자체-LH 합동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추진
18일(금)...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통합문화이용권(1033억 원) △세종학당 운영 지원(332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90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100억 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78억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9.7% 증가한 2조 678억 원을 편성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해 이 부문에 가장 많은...
VR·AR 콘텐츠 사업 육성에 올해보다 236억 원 많은 543억 원이 쓰이고, 문화 콘텐츠 선도 프로젝트에 120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이밖에 예술인 생활안정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대상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궁궐·향교·종가 등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전반적으론 관광 예산은 1조4140억 원에서 1조3839억 원으로 소폭...
설비확충 융자 및 투자펀드 조성 등에 사용한다.
인공지능 사회 전환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빅 3’ 프로젝트에 4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빅 3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다.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선 5조 5000억 원을 들인다. 모태펀드 1조 원 출자, 유망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화 지원 신설 등을 통해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을...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도 각각 연 2.5%에서 2.2%에서 1.2%(신용대출 3.7%→2.7%)로 인하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소요를 확대(3714억 원)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2000억 원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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