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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두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주원 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2023-03-0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2023-02-26 09:04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국제 연료 가격이 안정화하는 추세지만, 반영까진 시간이 걸리기에 3월에도 SMP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사오는 전력의 가격은 비싼데도,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아 적자 부담은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난방비 폭탄 논란도 더해졌다. 전기요금보단 가스요금 인상에 이목이 쏠렸지만, 서민 부담 탓에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똥이 튀었다....

2023-02-23 11:46
“전일 중국 증시, 양회 이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조정”

이에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기술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재정적 투자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으로 첨단기술 연구개발(R&D)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커창 중국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난관을 극복했으나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있다”며 “올해도 경기 안정화...

2023-02-23 08:20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방향과 최근까지의 법제화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IMF를...

2023-02-16 16:30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작년 레고랜드 발(發) 충격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단기자금시장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연착륙 유도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계부문의 부채 리스크도 건전재정 기조, 낮은 연체율 등을 감안할 때 제한적이라 평가했다. 방 차관은 당면한...

2023-02-15 10:00
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것"이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2023-02-14 14:45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보유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혼인에 부정적 유인을 발생시키며 재정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주택 중과세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주택 중과세의 폐지는...

2023-02-13 10:49
서초구, 문화예술 청년 돕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4억 원 지원

지난해는 22개 팀 모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 안정화에 단계에 진입했다. 이 중 16개 팀이 매출 상승과 함께 19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프로젝트의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세~39세 청년 중에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아이템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 팀이다. 분야는 사업비 지원, 임차료 지원 등 2가지...

2023-02-08 17:05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 원, 특교 200억 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한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지원을...

2023-02-03 08:31
우리금융 차기 회장 윤곽 나오는데…노조 "관치 안된다" 임종룡 반대 확산

노조는 "우리금융은 최근 몇 년간 라임펀드 사태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차기 회장의 조직 안정화와 시스템 재정비에 역량을 보여줄 내부 출신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통해 8명을 추려냈다. 임추위는 손 회장의 후임이...

2023-01-25 14:37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연금 개혁은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같은 이유로 2007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3-01-24 11:56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윤석명 외)’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01-15 14:15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다만 그 전제가 각각 유행 안정화, 엔데믹(풍토병화)인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이 밖에 복지부·질병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주요 추진과제로 내놨다. 보다...

2023-01-09 17:25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의무화하면 재정 낭비가 심각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 안정과 생산 예측...

2023-01-04 16:48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연금개혁의 골자는 돈을 더 걷으면서 덜 줘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연금 잔액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연금 구조에서는...

2022-12-31 08:00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2022-12-28 14:26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말보다는 행동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민을 위한 발전된 정책과 진정 어린 행동 없이 무책임한 말 한마디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동으로 다수의 시민과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시장을 뒤흔드는 ‘입’보다는 어떻게 하향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지 듣는 ‘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12-26 06:00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그러면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선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

2022-12-25 13:45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2022-12-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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