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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고 기초학력 보강 등 그럴듯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재정적...
    2023-10-17 14:01
  •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보강하려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그만해야 한다는 지적에 "늘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철회하면 국제유가도 오르는데 과연 국민이 정부를 평가할 때 우호적으로 평가하겠느냐"며 "인기문제가 아니라 민생차원에서 봐달라"고...
    2023-10-15 12:00
  • 8월 생산 '반도체 효과' 30개월 만에 최대폭↑…소비 2개월째 감소 [종합]
    8월 생산 '반도체 효과' 30개월 만에 최대폭↑…소비 2개월째 감소 [종합]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은 7월의 일시적 요인에 의한 조정에서 벗어나 광공업 중심으로 상당폭 개선됐다"며 "이는 양호한 9월 수출실적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의 회복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재화 부문은 다소 주춤하나, 서비스 부문의 증가세 지속 및 9월 카드결제액 확대 등 감안 시 완만한 개선...
    2023-10-04 09:41
  • [마감 후] 1선발의 패전 처리
    [마감 후] 1선발의 패전 처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반기 0.9% 성장했고 연간은 아주 보수적으로 1.3%까지 보는 곳도 있는데, 그 숫자가 나오려면 하반기에 상반기의 두 배 성장해야 한다. 1.7% 내지는 1.9~2.0% 정도 성장해야 하고, 그 주력은 역시 수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다. 이달 1~20일까지 수출이 증가했지만...
    2023-09-25 05:00
  •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보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3-09-20 15:33
  •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2023-09-04 08:26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해당 펀드의 마중물이 되도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2023-08-31 15:30
  •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올해 5∼6월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기조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엔 6.5% 감소한 것이 전체 생산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됐다. 전 산업 생산 중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2.0%)을 중심으로 2.0%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복·모피(+28.5%), 전기장비(+2.8%) 등에서 늘었지만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반도체(-2.3%)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7.8% 감소해...
    2023-08-31 09:56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이들 사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 23조 원은 완전히 삭감되거나 신설 사업 또는 보강 사업에 들어간 재원이다. 특히 R&D 사업에서 7조 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의 경우 기존 사업에서 7조 정도가 사라졌는데 7조 원 중 3조 원은 다른 분야로 들어갔고, 4조 원 정도는 줄였다"며 "그간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등록금 동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열악한 재정보강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1% 확대한다. 이중 대학혁신지원은 8000억 원에서 8800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은 2500억 원에서 3125억 원, 국립대학육성 지원은 4568억 원에서 5710억 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은 5590억 원에서 6149억 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원을 늘리는 대신...
    2023-08-29 11: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2023-08-20 15:04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9월 10∼16일 방콕에서 열리는 IPEF 5차 협상은 7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023-08-18 08:53
  •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올해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2023-08-03 11:00
  •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밝혔다. 강...
    2023-07-27 17:05
  • 추경호 "피해 지원과 복원에 재난ㆍ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
    추경호 "피해 지원과 복원에 재난ㆍ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하천 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1 15:15
  •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 산정...
    2023-07-19 15:09
  •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최재영 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1회) 합격 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거쳐 글로벌 경제 전문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역임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위원,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삼일PwC는 최 원장의 영입을 통해...
    2023-07-10 08:43
  •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벤처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4:00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2023-07-03 09:21
  • 중진공, 47개사 1300억 규모 스케일업 금융 발행
    중진공, 47개사 1300억 규모 스케일업 금융 발행
    중소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및 중진공에게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민간투자자의 유동화증권 인수 참여로 정부재정 투입금액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 스케일업금융은 중소기업의 장기적, 안정적인...
    2023-06-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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