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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슈링크’에 ‘스킴’까지…‘빵 서기관’이 부른 혼란 아닌가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은 ‘슈링크’를 넘어 ‘스킴’으로 내달리고 있다. 국내외 물가인상 압박 요인과 당국의 인상 자제 요구 사이에서 다들 애타게 살아남을 공간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상대적 하락을 가리킨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2023-11-17 05:00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앞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 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2023-11-16 19:00
  • 미 당국,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 승인…17일 두 번째 시도
    미 당국, 스페이스X 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 승인…17일 두 번째 시도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선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스페이스X가 모든 안전, 환경, 정책 및 재정적 책임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미 중부시간 기준 17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내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십은 텍사스주 남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2023-11-16 11:17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4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작년 8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허리펑 발개위 주임 간에 합의한 성과 사업으로, 양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자들과 만남의 장을 갖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2023-11-14 17:15
  •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KDB생명 대표 사장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특보로 활약했다. 다만 정희수 현 생보협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제3의 인물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장은 보험업계와 당국 사이에서 가교...
    2023-11-13 14:29
  • 추경호 "물가책임관제, 공장 가서 원가 조사하는 형태 아냐…협조 구하는 차원"
    추경호 "물가책임관제, 공장 가서 원가 조사하는 형태 아냐…협조 구하는 차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범부처적으로 물가책임관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공장 가서 원가를 조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업계에 물가안정을 권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빵사무관 등은 조금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2023-11-12 10:10
  •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교육당국이 10년 전처럼 학생들의 안전조치 소홀을 애꿎은 학교 담장 탓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학생안전과 함께 교사들의 안전도 중요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위원장은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한 무력 사태가...
    2023-11-12 10:00
  •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군 발표…윤종규ㆍ조용병 등 6인 선정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군 발표…윤종규ㆍ조용병 등 6인 선정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을 대표해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업무를 맡는다. 업무 특성상 김광수 회장을 포함해 그간 은행연합회장 14명 중 9명이 관료 출신이었지만 올해 후보군은 대부분 민간금융인 출신이다. 후보군에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2023-11-10 09:39
  •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ㆍ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 중 하나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 시 기업 등 고객들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거래 시...
    2023-11-10 08:30
  • 내년 1월 외환시장에 '外人' 참여…새벽 2시까지 개장
    내년 1월 외환시장에 '外人' 참여…새벽 2시까지 개장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돼온 국내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
    2023-11-08 11:00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문제는 해당 정책금융상품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오르자 대출 부실로 인한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지원책이 오히려 가계대출을 가파르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2023-11-08 05:00
  • 기재차관 "단순 투기 헤지펀드 韓외환시장 참여 불허…관리기능 동일 유지"
    기재차관 "단순 투기 헤지펀드 韓외환시장 참여 불허…관리기능 동일 유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서 올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3-11-07 11:09
  • “공매도 전면 금지,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숏커버 테마 투자전략 유효해”
    “공매도 전면 금지,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숏커버 테마 투자전략 유효해”
    전날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발표 배경으로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
    2023-11-07 08:31
  • 아시아증시, 일본 금융완화 기조 재확인 후 껑충…중국 국채발행 강화에 ↑
    아시아증시, 일본 금융완화 기조 재확인 후 껑충…중국 국채발행 강화에 ↑
    중국 증시는 당국이 국채 발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58.59포인트(2.37%) 급등한 3만2708.48, 도쿄 증시의 우량주로 구성된 토픽스지수는 38.07(1.64%) 오른 2360.46에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27.61포인트(0.91%) 상승한 3058.41에, 대만증시 가권지수는 141.71포인트(0.86%) 오른...
    2023-11-06 17:05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당국이 중시하는 10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1년 전보다 3.6% 올랐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다.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를 넘겼다. 우유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분유, 아이스크림도 10% 초·중반대로...
    2023-11-06 05:00
  • [종합] 대통령실까지 나선 가계대출 경고…‘DSR 강화·총량규제’ 카드 만지작
    [종합] 대통령실까지 나선 가계대출 경고…‘DSR 강화·총량규제’ 카드 만지작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자체 시뮬레이션 작업에 돌입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에 금리 상승이나 소득감소, 나이, 기타 재정적 압박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출심사에 넣어 대출 총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2023-11-02 13:54
  • 중국, 6년 만에 금융공작회의 개최...“부동산 디폴트 사태에 금융안정 초점 전망”
    중국, 6년 만에 금융공작회의 개최...“부동산 디폴트 사태에 금융안정 초점 전망”
    호주뉴질랜드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은 향후 몇 년간 금융 안정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감하게 대규모로 제도 개혁을 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허리펑 부총리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겸임하면서 경제 분야 전권을 장악하게 됐다. 경제 전반을 진두지휘하게 된 허...
    2023-10-30 14:50
  • ‘인뱅 너마저’…장벽 높아지는 주담대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인뱅 너마저’…장벽 높아지는 주담대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잔액 23조3829억 원보다 7125억 원 늘었는데, 증가 폭이 지난 2월(3086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가장 대출 취급을 많이...
    2023-10-30 13:53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은 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사유 발생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크레딧 국고부담률(30%)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며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보단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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