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나,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리한 확장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건전성이 크게...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 원...
다만, 이 방안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역시 가시밭길이다. 발표 이전부터 지역 양극화 우려에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확대로...
오 시장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기록적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예산은 도로 등 시설물 피해복구, 주거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거주지 마련 등 조속한 복구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문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도 문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지위를 이용해 한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죄로 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 놀라운 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던 윤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이들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을 더 많이 기억할 것이다.
무엇보다 변 고문의...
기자들 사이에서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 일정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불거진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지적하는 기자들도 많았다.
박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5분 분량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기자들이 출입하는 문과 반대편으로...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처음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담겼으며, KDI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 비중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천46조의 재정 절감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았다. 이번 만큼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교육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교육감 1인 릴레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박순애...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도 줄이고,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직업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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