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교부금,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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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1조6000억원 투입해 내수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 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2019-09-04 08:50
[종합] 2분기 실질GDP 1.1%, 정부 견인 기술적반등 ‘정부기여도 금융위기후 최대’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과 투자,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중앙정부의 높은 재정집행률과 지방교부금 집행 등으로 정부 기여도가 큰 폭 상승했다. 다만 민간 소비부문은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그런대로 긍정적인 신호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와 4분기 각각 전기대비 0.8%에서 0.9% 성장하면 기술적으로 올 한은 경제성장률...

2019-07-25 10:00
박양수 한은 국장 “향후 경기, 대외불확실성·민간부문 개선여부가 관건”

주요 관점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분기는 민간과 투자,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중앙정부의 높은 재정집행률과 지방교부금 집행 등으로 정부 기여도가 큰 폭 상승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그런대로 긍정적인 신호는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25 09:26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한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2019-06-26 17:39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 지원단'을 구성,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 조사와 수질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와 합동으로 복구상황과 지원상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가...

2019-06-21 14:29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그는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내 사법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2019-05-10 12:49
[2019 추경] 적자국채 조기발행, 세수여건 악화하면 부담

일각에선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치(9조 원)에 비해 추경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016년과 2017년을 보면 순수 추경 사업은 5조~6조 원이었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이 5조 원 정도 됐다”며 “(이번에는) 추경 이전에 10조5000억 원이 지자체에 정산돼 경제활력 제고나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9-04-24 09: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죠.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에 법률 시행이 종료돼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 보육 현장에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누리과정 지원...

2019-04-18 06:00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2019-04-17 21:10
[종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2021년 전면 시행"

증액 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한 종류다.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한...

2019-04-09 09:57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오늘 협의를 통해 무상 교육 지원 대상과 항목을 확정 짓고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 교육은 오래 전 실행했어야 했다"며 "OECD 회원국...

2019-04-09 08:14
정부, 강원도 산불 2조원 긴급 투입…오늘 재난구호비 42.5억원 우선 집행

재정 지원과 관련해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행안부 360억원...

2019-04-05 15:40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세계잉여금도 올해 재정지출로 이어지진 않는다. 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10조5000억 원이 쓰여서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론 지난해 수입 확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됐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해에도)...

2019-04-02 10:00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이조차 대부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으로 지출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잉여금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도 “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부분을 추경 재원으로 쓰긴 힘들다”고 말했다. 현 상황이라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04-02 10:00
IMF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 상반기 61%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2019-03-11 18:12
정부, 군산ㆍ거제ㆍ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900억 설 자금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 계기 민생안정 대책과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설 대책으로는 최초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군산·목포·거제·통영·창원·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900억...

2019-01-16 14:28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2018-08-31 15:44
내년도 예산 요구액 6.8%↑…‘소득주도 성장’ 强드라이브

이와 함께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7조2000억 원(11.2%) 늘었다. 국방 분야는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3조6000억 원(8.4%),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 3000억 원(6.2%)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4.7%↑)과 일반·지방행정(10.9%↑)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대비 증액된...

2018-06-14 10:30
김용진 기재차관 “2개월 내 추경예산 70% 이상 신속 집행”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3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2조9000억 원 규모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교부ㆍ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2018-05-21 22:00
사립대총장협의회 새 회장에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국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를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대학지원특례법’을 만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총협 회장단 결의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등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8-04-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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