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2개월 내 추경예산 70% 이상 신속 집행”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열어 추경 집행계획 논의

▲21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8년 추가경정예산 집행점검을 위한 제5차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까스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해 재난 수준의 고용 문제를 완화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올해 추경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추경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오늘 확정돼,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집행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추경예산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ㆍ집행도 적극 독려했다.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3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2조9000억 원 규모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교부ㆍ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치밀한 계획과 창의적 접근방법으로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