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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다 보니 대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존과 성장을 모색한다. 대기업에서 발전기금을 얻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거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의 모든 교원과 직원이 총력전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다. 미국처럼 대학의...
    2024-03-04 05:00
  •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공공계약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 한해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해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2024-02-21 10:37
  •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여성 고용률이 50%를 넘어선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점을 근거로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강연에서 “2015년만 해도 1.24명이던 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동기가 늘어나면서...
    2024-02-05 15:18
  •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넥슨그룹의 2대주주가 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박승민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2024-02-03 09: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 등골이 휘게 마련이다. 기초연금 유지에만 2.3%가 할애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공무원...
    2024-02-01 05:00
  •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수입품에 대해 신중하게 계산된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도 취하겠다고 한다. 셋째는 ‘산업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전략 부문의 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기꺼이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남부, 중서부 지역의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노동계급을...
    2024-01-29 05:00
  •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가구당 면적을 100㎡로 두고 3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분의 재고가 남아돌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605.21k㎡)의 8배가 넘는 규모다. 중국에서는 2020년 규제 강화로 건설 러시는 중단됐지만,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분양 면적은 940㎢로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560㎢ 대비 40%나...
    2024-01-28 16:46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재정 부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시 올해 예산이 47조에 달한다. 이 정도는 예산 구조조정만 잘해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동 양육에 공백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서울시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로 70만원, 부모...
    2024-01-23 16:54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이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작업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2022년 10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24-01-17 16:49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이외에도 올해 국가장학금 수입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 대학별 셈법 계산에 분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한 국립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수입은 더 이상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학교에게는 사실상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데...
    2024-01-12 13:28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샤리프가 복귀하면 파키스탄은 주요 재정 지원국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속한 전환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평가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니켈 부국 인도네시아…수출 막고 가공국 추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천연자원...
    2024-01-03 05:05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최근 기획재정부 저년차 사무관 4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탈(脫) 공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2023-12-31 07:00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19곳과...
    2023-12-27 16:51
  • MLB 샌디에이고, 재정난 해결 위해 ‘골든글러버’ 김하성 트레이드 하나
    MLB 샌디에이고, 재정난 해결 위해 ‘골든글러버’ 김하성 트레이드 하나
    이에 샌디에이고는 지난 9월 단기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대출받았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재정 문제까지 겹쳤다. 결국 재정난에 빠진 샌디에이고는 이번 겨울 트레이드를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야수 후안 소토, 트렌트 그리샴과 내야수 맷 카펜터를 떠나보냈다. 다음 트레이드...
    2023-12-18 16:58
  •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딤고 있다.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2023-12-01 09:39
  •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4분기 들어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2023-11-30 11:30
  • 푸틴, 25% 늘어난 러시아 예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비
    푸틴, 25% 늘어난 러시아 예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비
    향후 3년 예산안 서명…전쟁 장기화 우려3년 동안 25% 늘어난 국가 계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사비용ㆍ법 집행 명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 지출 규모가 25%가량 늘어난 향후 3년 예산안에 서명했다.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39%는 국방비와 법진행에 사용한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출...
    2023-11-28 14:48
  •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후속조치로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상세 규정이 포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내년 1월 본격적인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7억5000만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실효세율을...
    2023-11-27 14:18
  • '연체율 비상'...인터넷은행, 올해 중·저신용대출 목표치 못 채울 듯
    '연체율 비상'...인터넷은행, 올해 중·저신용대출 목표치 못 채울 듯
    실제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23조3829억 원보다 7125억 원 늘었다. 월간 증가 폭은 1월 606억 원에서 6월 1조7505억 원까지 확대됐다가 당국의 경고에 7월 1조2909억 원 8월 1조762억 원으로 소폭...
    2023-11-23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일각에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부도를 우려하는 이들도 기초연금을 없애자곤 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지출은 지난해 20조1000억 원, 올해 22조6000억 원이다. 노인(65세 이상) 인구 정점인 2050년에는 수급자만 133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면 기초연금액을 올해 수준(32만3000원)으로 계산해도 연간 51조5580억...
    2023-1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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