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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07 16:00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그는 "야당이 그런 (단독)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해 바람직한지는 야당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진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2023-12-07 15:41
  •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관리보다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관리에...
    2023-12-07 15:03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2023-11-29 19:00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재정 건전성 문제만이 아니다. 일하는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지만 섣부른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는 등의 단세포적 대응은 삼갈 일이다. 세대 갈등만 불거질 공산이 크다. 사회 전반에 걸쳐 탄력적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고용경직성 해소에 세심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대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 수준은...
    2023-11-29 05:00
  • 여전채 금리 4.9%…카드사, 해외ABS 잇단 발행
    여전채 금리 4.9%…카드사, 해외ABS 잇단 발행
    그간 새롭게 외화를 차입하기 위해선 외화 총량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신업계는 ABS 발행 비중을 늘려 조달비용 절감을 노릴 수 있다며 규제 완화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출채권 등 담보를 활용한 ABS 발행으로 조달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차환발행에 따른...
    2023-11-28 05:00
  •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 확대가 물가 안정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정의 긴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수용할만한 수준이고 한국이야말로 안정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1-26 12:00
  • '연체율 비상'...인터넷은행, 올해 중·저신용대출 목표치 못 채울 듯
    '연체율 비상'...인터넷은행, 올해 중·저신용대출 목표치 못 채울 듯
    토스뱅크 2년 연속 목표치 미달무리한 확대땐 건전성 악화 우려"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바꿔야"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올해 중·저신용자대출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대출 확대를 통한 ‘포용금융’ 실천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연체율 등...
    2023-11-23 05:00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예산안 심사방향에 따르면 여당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 확대 △고령층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임플란트...
    2023-11-20 14:35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같은 기간 승인율 역시 51.2%에서 62.7%로 약 11.5%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 원에서 2022년 6조686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2023-11-19 12: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을 권고했다.
    2023-11-19 10:15
  • IMF ‘2023년 한국 보고서’ 보니…2028년까지 GDP 증가율 ‘2%대’ 전망
    IMF ‘2023년 한국 보고서’ 보니…2028년까지 GDP 증가율 ‘2%대’ 전망
    기재부 측은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며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원은 취약...
    2023-11-18 07:00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고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고금리 기조)은...
    2023-11-17 07:00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巨野, 경기부양 위해 확장 재정 촉구…재정준칙 도입 험로현 국회서 처리 불발 시 22대 국회에 법안 다시 제출해야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역할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2023-11-16 10:47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려고 해도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어 제한적인 자료만 받을 수 있었다. 검사계획도 직접 수립을 할 수 없어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협조를 구해야만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에서도 감독권 이관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뱅크런 사태나 내부통제 사태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2023-11-14 18:00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TF는 매월 회의를 개최해 시·자치구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2023-11-14 15:13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2023-11-14 10:44
  • 美 신용전망 하향, 외환 변동성 리스크 확대…주간 환율 밴드 1280~1350원
    美 신용전망 하향, 외환 변동성 리스크 확대…주간 환율 밴드 1280~1350원
    엔·달러 환율이 다시 전고점을 경신할지도 원·달러 환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특히 무디스가 재정 건전성과 미국 정쟁 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임시예산안 종료를 맞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미국 정치 이슈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3 08:28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년 총선이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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