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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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다.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 등의 과제도 결국 비용 문제를 키우게 마련이다.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없다면 미래 세대가 산더미같은 짐을 져야...

2024-05-17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중국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의 경우 2022년 유일하게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죠.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2024-05-16 16:37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는 수출 증가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자연 축소됐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이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GDP 대비 3.9%인 92조 원 적자로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2024-05-16 12:00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고금리 이자 부담 덜기 전까지 건전성 우려 지속” 증권업계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비판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A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증권사들은 대규모 손실 인식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일시에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충당금 적립이 어려운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증권사...

2024-05-13 16:41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보험료율을 13%로 현재(9%)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높여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기여율·지급률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현실에서 가입자는 가파르게 줄고, 수급자는 가파르게 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24-05-12 12:00
빚의 무게에 짓눌린 기업 신용, “기업부채발 위기가 더 잔혹”[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②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부채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취약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금융기관 건전성 악화→국가 재정 악화→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화 고리 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부채의 역습 대비해야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2024-05-08 18:23
빚더미 앉은 미국인들…보이지 않는 BNPL ‘유령 부채’ 공포

이러한 유령부채 급증은 글로벌 중앙은행, 미국 은행, 다국적 기업 등에 중요한 미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이는 미국 가계의 카드빚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소비자들이 BNPL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징후도 감지됐다. 블룸버그가...

2024-05-08 16:59
한은, 19개월만에 직접 외환보유액 적정성 ‘양호’ 입장 밝힌 이유는

한은이 외환보유액의 건전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달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59억9000만 달러 감소한 413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감소폭은 지난 2022년 9월 196억6000만 달러 감소한 이후 가장 크다. 당시에도 한은은 직접 기자설명회 실시했다. 2022년 10월에 한은은 ‘2022년 9월말...

2024-05-07 15:32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2024-05-07 05: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만약 이번 임기 내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2024-05-06 14:59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종합]

재정건전성은 내년부터 개선되면서 오는 2027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으로 추정했다. 4월 총선 결과가 한국 주요 경제·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북한 정권 붕괴 시 '통일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을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다만 경제 기반을...

2024-04-30 20:46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부채총액(709조 원)을 자기자본(387조4000억 원)으로 나눠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183.0%로 전년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 폭은 2022년 23.1%p에서 2023년 5.1%p로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1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비정규직의...

2024-04-30 15:00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2024-04-29 15:57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둡고 여기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경으로 유동성이 늘고 소비 수요를 자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그동안 정부가 일시적으로 누르고 있던...

2024-04-26 09:33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민생이 다시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2024-04-25 13:3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2024-04-23 14:55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고 축소 지향적인 운영을 하면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악순환 굴레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걸 보면 윤...

2024-04-22 14:52
IMF “미국·중국의 부채 증가, 세계 인플레 부추겨”

그러나 미국 정부는 5월에 386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발행할 준비를 하는 등 계속 부채를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가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이러한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MF는 “올해 유난히 많은 선거로 각 국가의 정부 차입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4-04-18 17:26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재정 악화, 고물가 이어질 우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2024-04-18 15:04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호주퇴직연금협회(ASFA)와 호준건전성감독청(APRA)이 발표ㆍ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약 7%대로 한국(4.9%)에 비해 높다. 수탁법인들이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 비중 또한 평균 20% 중반 수준까지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202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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