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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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GDP대비 정부부채 증가폭 28개국 중 3위

재정건전성 외친 윤정부 예산 원년, 실제로는 거꾸로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1분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2.9%포인트 상승한 47.3%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28개 국가 중 일본(3.8%p)과 룩셈부르크(3.5%p)에 이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비중 면에서도 호주(51.8%) 다음인 상위 17위(하위 12위)를 기록해 직전분기보다 두 계단 올랐다. 지난해...

2023-09-20 09:08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이 민생을 걱정하는 게 결국 물가상승률인데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민생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적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경제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몇십조의 빚을 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3-09-19 15:00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민생 추경'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2023-09-18 16:52
케이뱅크, 중ㆍ저신용 연체율 4% 넘어...인터넷은행 건전성 '적신호'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늘린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이 4%를 넘어서는 등 신용대출 연체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17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23-09-18 08:48
피치 만난 추경호 "건전재정 지지 감사…재정건전성 강화 일관 추진"

추 부총리는 "모든 위기는 과다한 부채에서 비롯된다는 확고한 신념 하에 재정건전성 회복·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 양호한 고용 흐름에 따른 견조한 소비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현재는 단기적인...

2023-09-12 17:30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적자 폭이 가장 큰 곳은 단연 한전이다. 올해 6조419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전 다음으로 적자가 많은 한국철도공사...

2023-09-12 05:00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증세를 권고했다. 주로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수반한다. 저물가 시기가 부가세 인상의 적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

2023-09-10 05:00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증감이 다 나와 있고 감소된 부분이 구조조정의 세부내역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은 44조80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건전재정에 크게 벗어났다며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3-09-09 06:00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박 의원이 재차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유독 느린 점을 들어 ‘재정지출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건전성 중심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세수 적자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가적 지출을 하는 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2023-09-07 16:18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미션단은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는 재정준칙 수립(재정 건전성 강화)과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6 16:13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2023-09-05 16:20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반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1% 수준인 2490억 원에 그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사장은 “채권 회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한편 악성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2023-09-05 16:00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기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2023-09-03 14:39
현대경제연 "우리 경제 전형적 불확국면 진입, 장기 침체 우려"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지는 '지표상 상저하고'는 가능하지만,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선 먼저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장기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미시적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3 11:16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그는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의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2023-09-01 11:22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을 유도한다.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2023-08-31 16:00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2.8%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어린...

2023-08-29 11:00
S&P 만난 추경호 "韓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 그 어느 때보다 탄탄"

특히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9일 발표될 2024년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됐다"며 "재정 준칙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력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 협의단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2023-08-28 16:00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2023-08-27 16:41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체제 변화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결과를...

2023-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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