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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부터 매주 청년과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5월부턴 복지부 2030 자문단,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재학생, 배달직...
    2023-06-21 12:00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2023-06-20 14:41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에 따라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2023-06-20 12:00
  • “전날 중국 증시, 주요 IB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주요 IB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하락”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상무부, 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21일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 참여해 신에너지차 산업 고도화 발전 관련 상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차 산업 고도화 발전 촉진 정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확산 중이라고 한다.
    2023-06-20 09:47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기본역량진단의 뿌리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다. 대학들은 그간 재정난을 빌미로 국고를 건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이라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10개교는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3곳의 일반대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2023-06-19 13:00
  • [사설] 경제 사령탑의 ‘라면값’ 언급이 씁쓸한 이유
    그러려면 최우선으로 구조개혁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얼마 전 “재정과 통화의 단기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경제 사령탑은 라면값도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대신 라면값만 주목한다면 국민은 혀를 차게 마련이다.
    2023-06-19 05:00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6-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2023-06-18 07:35
  •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2023-06-17 08:1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후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됐죠. 당초 취지대로 재일 교포들의 참정권을 위해서였죠. 그러나 정작...
    2023-06-15 16:22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최우선 개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또한 유보통합의 고민거리다. 특히, 재정통합 기반 마련도 숙제다. 이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직과 재정 관점에서의 유보통합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통합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청, 시‧군‧구청의 보육예산을 교육부, 교육청으로...
    2023-06-12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14일(수)...
    2023-06-11 08:44
  •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성장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나 "OECD 성장률 전망 하향은 중국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3-06-09 10:00
  • 추경호 "하반기엔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추경호 "하반기엔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작년 2월 말 러시아...
    2023-06-08 10:33
  •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OECD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하고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06-07 16:00
  •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5년 이후에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DI는 "이러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 기간 동안...
    2023-06-07 12:00
  •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1%…1월 대비 0.4%p↑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1%…1월 대비 0.4%p↑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의 장기적 긴축정책으로 신흥‧개도국은 전례 없이 높은 공공‧민간부문 부채 등 금융 취약성 당면하고 있다며 주요 중앙은행은 시장과 소통확대 등 급격한 정책변화 방지, 신흥‧개도국은 재정‧금융정책 개선을 통한 취약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세 등 수입 감소, 채무변제...
    2023-06-07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주춧돌이...
    2023-05-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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