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역시 사업성을 검토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건설업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실물경기 안정화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출 회복이 기대 이하인 가운데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여력도 줄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가 유일한 경기 부축 방안인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나서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공...
이는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재정계산위는 이달 19일 복지부에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 시점에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와 내년 1%대의 저성장이 예고돼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는 것"아니냐는...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물러섰다.
서울지하철 경영효율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과 같은 수익 구조로는 계속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만 9878억 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 적자도 17조6808억 원에 달한다.
구조개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데도 노조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연금·교육·노동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증권)로부터 2030 청년층이 받은 대출 규모는 전체(476조938억 원)의 28.1%에 달했다.
꼬리를 무는 빚에 원리금도 제 때 갚지...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회원국들은 독립전문가 그룹이 마련한 'MDB 개혁보고서'를 지지하고 MDB의 비전·사업모델 및 재정 여력을 개선키로 했다. 또 내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까지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인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에서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저소득국과...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나서 컨트롤타워를 꾸렸으며 대규모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는 등 진화에 힘을 쏟았다.
세미나는 위원회가 지난달 초 선정한 3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 중 첫 번째인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앙회장...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각각 상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
성 신임 사장은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및 장기전략국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및 주홍콩총영사관 재경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맡았다. 성 신임 사장은 이날 영상 취임식 직후 부여 제지본부(은행권 생산현장)를 방문해 생산공정 확인 및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발 현장 경영에 나섰다.
활용할지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목표는 2% 이상으로 가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을 탈출하는지는 다 안다"며 "다만 못하는 건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르다.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번 연차총회에 와서 IMF 내부자료를 보면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뒷받침했다”며 “궁극적으로 현장과 일상 곳곳에 안전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고는 점을 인정하며 R&D 구조개혁을 통해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R&D와 관련해 불법적인 게 나오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
10~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은 10.8%에 그쳤다. 10곳 중 3곳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업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76.9%)과 수출 활성화(67.7%)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40%) △법인세 인하(30.8%) △재정준칙 법제화(26.2%) 등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13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일정 첫째 날인 11일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와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우크라이나 재건...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