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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쌍특검법,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표결 참여 안 해”
    윤재옥 “쌍특검법,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표결 참여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 악법으로...
    2023-12-28 12:06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3-12-28 11:37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수사 개시’를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시점에서 민주당도 (조건부 특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느낌”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2023-12-26 10:51
  •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무게…“총선 겨냥 흠집 내기”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무게…“총선 겨냥 흠집 내기”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부상한 조건부 수용안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
    2023-12-25 21:52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물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이전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처럼 폐기 수순을 밟지만, 이번엔 특검 대상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이어서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한 전 장관이 쌍특검을 '악법'으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아바타' 공세와 반정부...
    2023-12-22 16:35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동시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을 예방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맞이하며 “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 어려움도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인색하다”며 “야당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수록 투자해야 하고...
    2023-12-14 15:57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법안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안을 함께 상정시키자, 이에 반발해 여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당 의원님들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2 17:4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며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023-12-10 14:58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12-08 16:15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두고 거부권 카드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2023-12-07 16:48
  •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3-12-07 12:12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제6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2023-12-04 15:0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2023-12-02 07:00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3-12-01 16:46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2023-12-01 10:01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마쳤다. 이대로 가면 파업 공화국 불길이 전국을 태울 판국이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은 12월 2일이다. 재의요구가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2023-11-30 05:00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이 기한 안에 대통령은 국회로 이의서를 보내 재의 요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인 내달 2일은 주말인 토요일이다. 이에 늦어도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이의서(재의 요구)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 요구된...
    2023-11-29 15:36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
    2023-1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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