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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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 누가 갚아야 할까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A씨가 전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채무는 전부 B씨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B씨는 어차피 재산이 없어 채무를 상속받는다고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고, A씨는 어버지의 채무는 빼고 재산만을 상속받을 수 있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얼핏 보면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2018-04-02 13:4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형성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로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을 뿐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A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와 B는 절반씩 보험금 등을 상속받게 됐다. 이후 A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B가 상속결격자이므로 그가 받은...

2018-03-05 16:06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전매제한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 도입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8-02-13 11:00
미디어계 거물로 부상한 故 스티브 잡스 아내...‘디 애틀랜틱’ 이어 ‘버즈피드’에도 투자 검토

18개월 전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별도로 분할했고, 런던과 뉴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버즈피드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 모델로 급성장해왔는데, 세계 최대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최근 버즈피드의 강점인 시각물 위주의 콘텐츠들을 뉴스피드 알고리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버즈피드는 작년 11월...

2018-02-02 08:56
[새내기주 대분석] 스튜디오드래곤, 中수출·넷플릭스 수혜 기대감 '가득'

스튜디오드래곤은 CJ E&M이 물적분할해 설립한 제작사다. ‘미생’, ‘푸른 바다의 전설’, ‘도깨비’ 등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넘나드는 히트작을 만든 제작사로 유명하다. 상장 전부터 드라마 제작과 판권 판매로 구성된 사업 구조 덕에 광고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2018-01-30 10:43
[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Q&A,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어떻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18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표준ㆍ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관할...

2018-01-24 14: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모가 남긴 예금,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까

예를 들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산이 많은 상속인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상속 예금 인출에 동의해주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은 상황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된다. 만일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2018-01-22 15:51
국내 최대 리모델링 ‘대치2단지’...재건축 주장 소유주들 “검토라도 해보자”

16일 찾은 대치2단지에는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는 소유주로 구성된 ‘대치2단지 내재산지킴이’가 각자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맞서고 있었다. 총 1753가구가 거주 중인 이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105가구로 늘어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7일 대치2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원안 가결하면서...

2018-01-17 10:00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피, 한올바이오파마 기술수출 호재 이어져 48.01% 급등

공동 연구에서 도출되는 모든 지적 재산과 특허는 양사가 공동 소유하며, 별도의 합의를 통해 두 회사가 전용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동아에스티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16.79%)도 지난주도 강세를 보였다. 대한유화(18.88%)는 에틸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상승했다. 황유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작년 10월부터...

2018-01-15 10:45
효성, 지주사ㆍ4개 사업회사로 분할

존속회사 효성은 지주사업과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선스업,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분할신설회사는 각각 섬유 및 무역 사업(효성티앤씨), 중공업 및 건설 사업(효성중공업), 산업자재 사업(효성첨단소재), 화학 사업(효성화학) 등을 맡는다. 분할기일은 오는 6월 1일이며, 분할비율은 각각 존속회사인 효성이 0.3928289, 효성티앤씨가 0.1232345...

2018-01-03 15:5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부 사이 재산을 나누는 현명한 절세법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이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A씨는 남편이 죽기 전, 이혼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분할 받았다. 남편은 80세가 넘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한 뒤 7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남편과 함께 살았고, 자신이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은...

2017-12-11 16:23
'아딸 상표권 분쟁' 2심도 창업자 부인 승소

상표권의 주인이 이 씨라는 취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100억 원대 재산 분할 문제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본사는 현재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상호로 영업 중이다.

2017-11-21 09:01
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 납부세액 12개월 연장ㆍ관세조사 유예

우선, 관세청은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2017-11-17 10:26
스튜디오드래곤 공모 희망가 적정 수준-하이투자증권

스튜디오드래곤은 CJ E&M이 드라마사업본부를 물적분할해 2016년 설립했다. 드라마 기획, 제작, 배급 및 부가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달 상장을 목표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스튜디오드래곤은 tvN, OCN 등 CJ E&M 계열 채널 뿐 아니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드라마도 작업하면서 1년에 20편 이상의 작품을 선보이며 국내 최대 규모 드라마...

2017-11-02 09:32
[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근 이들의 이혼조정 신청 사건의 첫 기일이 10월11일에서 11월15일로 변경됐다. 조정은 법원 중재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로 당사자는 직접 참석해야 한다. 노 관장 측은 “장녀의 결혼식을...

2017-10-19 10:1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인범-박해미 '완전 결렬?'…임수향에 살인 사건 제보한 사람은 누구일까

성희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대갑이 재산 분할 소송에 이어 도현의 문제로 완전히 돌아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궁화는 살인사건에 대한 제보전화를 받는다. 무궁화는 전화에 대고 "살인 사건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라고 묻고, 이를 들은 박 부장(반상윤 분)은 태진에게 "어떻게 무 순경 폰으로 전화를 했지"라며...

2017-10-12 17:28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남보라 잠적에 이은형 '착잡'…이창욱, 박해미에 도지한 들먹이며 협박

도현은 성희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포기하라고 협박한다. 재희(김재승 분)는 "사모님이 상가를 따님 앞으로 돌리시려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도현은 화가 치민다. 도현은 성희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 "포기하시죠"라는 도현의 제안에 성희는 "뭘 포기하라는 거냐"고 되묻는다. 도현은 "소송말이다. 차태진 경위가...

2017-09-14 14:1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다만,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탈루행위, 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를 통한 사주 사익편취,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등의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2017-09-14 13:05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형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 각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각 명의신탁 유형과 그에 따라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리 요약하자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상속인들이 분할받기 쉽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분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7-09-13 10:40
최태원-노소영, 10월 11일 첫 조정기일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분할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회장은 유가증권 형태의 SK 지분 23.4% 등 4조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 시 노 관장은 결혼 이후 함께 축적한 공동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2017-08-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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