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1987년 12월 1일,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
아울러 정 판사는 “둘째로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고 짚었다. 정 판사는 “모방형 경제모델로 국가발전을 주도한 재벌체제에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다만, 재벌 승계 구조를 위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은 공정경쟁질서를 해칠 수 있어 이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며 이 같은 정책 집행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특히 삼성에 이어 현대차를 방문하며 대기업 총수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이어진 ‘개혁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투자와 일자리의 큰 부분을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3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증가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세청과 공조해...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3조 가까이 늘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력 강화 분과의 정책제안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규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재벌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기업이 벤처를 돈 주고 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출자...
조 위원장 임명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공정경제 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소유지배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 삼성 등 10대 상위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0.9%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곳의 주식소유현황을 5일 분석·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은 51개, 총수 없는...
그는 “금융실명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료들이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이 폭로됐던 것”이라며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거친 ‘재벌저격’을 달갑게 보지 않는 금융관료들의 시선에도 박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과세와...
재벌개혁을 위한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 개선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여전히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면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에 공정위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올해 6월 21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한달 넘게 공정위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 기간 동안 공정위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재벌 총수, 유명 연예인, 개인 자산가, 각국 외교관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부촌이다.
김태희-비 부부, 태양-민효린 부부, 션-정혜영 부부 등 많은 스타 부부들이 살고 있으며 송혜교도 송중기와 이혼 후 이곳으로 이사했다. 또한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엑소 백현, 가수 싸이 등 인기 가수들도 다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들어간 삼성을 제외한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 LG그룹 등 3개 재벌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기업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리지스트를 취급하는 도쿄오카공업은 신청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 허가가 지연돼 대한국 수출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SR는...
김 실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갑질 근절'과 대기업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괄목한 성과를 냈다. 김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심임을 받게 된 이유다.
이처럼 공정경제에서 합격점을 받은 김 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도 뚝심...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총수 일가는 문제가 되는 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여전히 재벌들의 사익 추구는 남아 있다.
내부거래는 총수들의 개인 주머니를 불려준다는 문제도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서 재벌 항공사 총수의 개인 휴대폰에 담긴 연락 내역을 검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실제 조사까지 이뤄지진 않았지만 재계는 이를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1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4(삼일‧삼정‧한영‧안진)를 비롯한 대형...
노동자 간 격차가 이럴진대 재벌 총수 등 자본가, CEO와의 격차는 어떨까. 분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현역 언론인인 저자는 이러한 사회를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규정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찾는 길을 모색한다.
자리는 재벌 총수급과 단독 면담이 아닌, 해당 업계의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형식이다. 그는 “필요하면 총수들도 만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처리 일정에 따라 간담회 일정은 미뤄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계획상으론) 다음주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 심의가 다음 주에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위원장은 또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 세 기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CEO들에게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근절에 적극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