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소방서에서 화재 사고로 재물 피해를 본 개포동 차상위 계층 주민을 위해 위로금 50만 원과 피해복구를 위한 생활용품 구입비 100만 원, 20만 원 상당의 구호세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15년 전 뇌경색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우측 편마비 증세를 가진 71세 피해 어르신은 아파트 현관에 보관한 전동킥보드에서 원인...
여성 혼자 거주하는 현관문에 콘돔을 걸어놓은 혐의(재물손괴)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정액이 담긴 콘돔을 걸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이며 평소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고...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이전에 페인트에 같은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 뻔하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죄물손괴죄를 저지른...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루나 코인을 구매한 돈은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대표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기...
“군자는 위로 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달하느니라[君子上達 小人下達].” 공자(孔子)는 학문과 도를 좋아하고 지켜나가는 군자는 날이 갈수록 인격이 완성되어 고상해지지만, 재물과 명리에만 마음을 둔 소인은 날이 갈수록 인간성이 허물어지고 타락해 천박해질 뿐이라고 강조한다.
☆ 시사상식 / 플렉시테리언
flexible과 vegiterian의 합성어다. 채식주의자 중 가장 낮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청와대 관저 뒤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앞에 놓인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미남불로도 불리는 이 불상은 지난 2018년 보물로 지정됐다.
A씨는 청와대를 방문한 다른 관람객들이 이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불전함을 손으로 밀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문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만 고의로 훼손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라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수성경찰서에 냈다.
경찰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추(鄒)나라 목공(穆公)이 노(魯)와 전투 중에 백성들이 보여 준 비협조적인 태도를 불평하자 맹자가 “흉년이나 재난이 든 해에 늙은이와 어린이는 굶어 죽고 젊은 장정들은 사방으로 살길을 찾아 떠날 때 임금의 창고에는 곡식과 재물이 가득해도 보고만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 말이다. “증자(曾子)께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네게서 나간 것은 네게로...
진나라 왕이 그를 잡으려고 재물을 내걸자 식객 형가가 그를 찾아가 “장군의 목을 얻어 진나라 왕에게 바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진나라 왕은 분명 기뻐하며 저를 만나려 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의 가슴을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장군의 원수를 갚고 연나라의 모욕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그가 자결하며 한 말. “이는 제가 밤낮으로 이를 갈며 속을...
인천 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반미단체 관계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아래에 ‘주한미군 추방, 전쟁 연습 규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어 4m 높이의 돌탑과 동상에 올라가 빨간색 래커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는 내용의...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치돼 있던 차량 26대를 둔기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망치를 던져 차량의 앞 유리와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 스포츠카를 비롯해 차량 26대를 둔기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그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보험의 단체상해보험,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업계 최초로 도입한 간편인증서는 로그인부터 본인확인, 전자서명까지 인증서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며 6자리 비밀번호, 패턴, 지문, FACE-ID 중에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다양화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얼굴인증을...
두 번째는 명분 있는 재물은 받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벼슬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익을 마다 않는 경우다. 최하는 벼슬을 이용해 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관례를 핑계로 뇌물을 탐하는 관리다. 다산은 첫째 덕목을 지키는 관리를 찾기 어려운 세태이니 중간 등급만 되어도 괜찮고, 최하 등급은 옛 법도로 팽형(烹刑)감이라고 했다. 법의 경계를 넘지 않아도...
현대차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진행을 위한 추가 공판 기일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B 씨는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계약이 종료됐다. 현대차 등은 B 씨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침에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 직원은 이달 1일부터 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긴다.
지침 적용대상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로, 행복청에서는 전 부서에 해당한다.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행복도시법 제2조에...
러시아 군대의 어용상인(御用商人)으로 재물을 모은 군자금으로 항일투쟁에 나섰다. 일제가 시베리아로 쳐들어오자, 재러 한인의병을 모아 시가전을 벌이던 중 잡혀 오늘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1860~1920.
☆ 고사성어 / 선난이후획(先難而後獲)
‘하기 어려운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사로운 일을 나중에 한다’는 말. 번지(樊遲)의 질문에 공자...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31일 오전 7시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학생 A 씨(2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등의 정상석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버리고, 기차바위에 설치된 안전로프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아르바이트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등산을 시작했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ㆍ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의결 요청 등 조처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용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