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여당 지도부에선 ‘지급 기준을 최소한 90% 이상’,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재난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극적으로 2차 추경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졌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결국...
여야 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ㆍ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재난지원금에 2.6조, 소상공인 지원에 3조 예산증가 예상부채상환 2조 헐거나 적자국채 발행…홍남기 "상황 안 돼"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원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적자부채...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민생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셨다. 두 분 대표님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대로면 추가경정예산...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양당 대표는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급 시기는 전...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를 모두 도모하고자 추경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 60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다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월까지의 세수가 전년 대비...
기준을) 90%로 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소상공인 피해는) 손실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에게 주는 위로금 성격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선연기 반대하던 박용진 "방역단계 맞춰 예정대로 가도 어려운 지경"이낙연ㆍ정세균, 경선연기론 재론 조짐…이재명 측 "코로나 지속되면 무한정 미룰 건가"이재명 힘 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표인 '소비 진작' 부적절성 비판 불가피이낙연 "피해지원 더 큰 비중으로"ㆍ박용진 "재난지원금 미루고 피해지원 강화""코로나 피해...
하위 80% 선별 재난지원금 두고 與 내 논쟁 지속…대선후보 신경전도확진자 1316명 최다기록 경신해 소비진작 부적절 우려이낙연 "피해지원 더 큰 비중으로"ㆍ박용진 "재난지원금 미루고 피해지원 강화"송영길 대표 "가능한 많은 국민 혜택" 대상 확대 시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일 0시 기준 1316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각 센터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등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먼저 한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ㆍ성장ㆍ재기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판로 개척, 협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에 앞장선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바우처 지원과 온라인 진출도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 총리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33조 원...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