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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합니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합니다....

2020-09-07 14:11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주 비상경제정책회의 통해 확정ㆍ발표

이어 "다음 주 중에 완전히 확정해서 발표할 텐데 그때 보면 당정청이 한마음이 돼서 꼼꼼하게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걸 챙겼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과 관련된 소득 신고를 그해 5월에 부가세 신고해서 나와 있는 게 있다"며...

2020-09-07 12:14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2020-09-06 18:18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2020-09-06 14:10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 지급 검토해달라"…홍남기에 절충안 제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치열하게 논쟁하되...

2020-09-04 14:03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2020-09-04 10:20
[영끌·빚투, 경보음] 주식·부동산이 ‘신용대출 블랙홀’…‘폭락 땐’ 금융부실 뇌관

금융권 관계자는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으로 비경상적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사업소득 감소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대출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금융사의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에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0-09-03 05:00
최배근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

최배근 교수는 재난지원금에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종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40% 정도가 면세자들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보다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5~7월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2020-09-02 10:35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2020-09-01 16:34
[종합] 2분기 GDP -3.2%, 금융위기 이후 최저…”하반기 수출 부진, 상반기 수준은 아닐 듯”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3.2% 감소했다. 앞서 속보 대비 0.1%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 감소한 수치다. 실질 GDP에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특히 전년 대비로는 1998년 4분기 이후 21년6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2020-09-01 11:06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7000억 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 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 원) 등 1조8000억 원의 세제지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고소득자도 10조4042억 원 규모로 혜택(비중 31.18%)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5...

2020-09-01 10:11
심상정, 이낙연 향해 "2차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 결단하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를 향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에 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화상 상무위원회의에서 "소득 불안을 줄여야 국민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돈을 쓰는 과정에서의 감염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2020-08-31 13:31
재난지원금 효과 끝나자 소비도 '뚝'…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다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지급보단 저소득층 및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휴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대한 선별 지급에 무게가 쏠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없으면 8월 이후 소비 등 경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0.4P...

2020-08-31 12:31
전경련 "韓 경제자유지수 순위, 10년 새 9계단 올라"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늘고 주식양도소득세도 신설될 것을 고려하면 세금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올해 101위로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70~90위권을 유지하다 올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추경 편성이 3차례 이뤄져 당초 예산안보다 결산규모가...

2020-08-31 06:00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2020-08-29 17:28
국민 44% "2차지원금 선별 지급"…33%는 "모두 줘야"

28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 무관 전 국민에 지급 찬성(33%) △지급 반대(21%) 순으로 답변했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지난주와...

2020-08-28 13:51
수해 입은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달부터는 지원한도와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는 최대...

2020-08-28 06:00
[정책사이다] "최대 3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위기 가구까지 혜택 늘린다

특히 신청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2020-08-27 15:37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강 교수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대표적 기준인 '소득 하위 50%'를 예로 들었다. 그는 '소득 상위 50%' 계층의 경우 사실상 세금을 다 내지만 소득 하위 50% 계층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다 어려워졌는데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던 이들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면 납세...

2020-08-26 16:15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는 외국인 주민은 약 9만5000가구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지원 규모는 총 330억 원이며 생활비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앞서 서울시는 3월 전국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2020-08-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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