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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대유행 / 대한항공 운명의 한주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야구선수 김태균,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대유행 / 대한항공 운명의 한주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야구선수 김태균, 이은형, 홍윤화 外
    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코로나19 겨울철 ‘3차 대유행’ 우려…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전국민 vs 선별, 1·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소득 소비 성장률 모두 ‘선별지급’ 효과 없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반도 TF...
    2020-11-23 08:11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윤희숙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업종이신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거로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주 52시간제를...
    2020-11-16 11:00
  •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인해 소득과 일자리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언하는 형식의 '시무 7조'로 유명해진 필명 '진인 조은산'의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전태일 열사도...
    2020-11-15 17:37
  • 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스가노믹스의 주요 경제정책은 △정부 효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보장 강화로 압축된다. 우선 2021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행정의 디지털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편신청 방식으로 인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석 달 이상 소요되는 등...
    2020-11-15 12: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이어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을 상대로 재정을 사용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
    2020-11-12 05:00
  • KDI "8대 소비쿠폰 등 일시적 경기부양, 경기 회복 저해…재난지원금이 더 효과"
    KDI "8대 소비쿠폰 등 일시적 경기부양, 경기 회복 저해…재난지원금이 더 효과"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급증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한 소비 촉진은 경제적 효과가 낮으며 방역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2020-11-11 12: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을 안 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대부분은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 폐업하면 그냥 ‘실업자’ = 자영업자의 폐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9월...
    2020-11-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10월 고용동향(석간) △2020년 10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KDI 경제전망(2020년 하반기) 12일(목) △부총리 09: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11-08 09:28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年)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0-11-02 09:28
  • 이재명 "지역화폐 사용, 국가경제 살리는 '일거삼득' 길"
    이재명 "지역화폐 사용, 국가경제 살리는 '일거삼득' 길"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재난기본소득을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훌륭한 제도이고 모범적인 새로운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탤런트 박원숙,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주부·소상공인 등이 자리했다.
    2020-10-30 19:39
  • 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10-27 10:52
  • [상보] 3분기 GDP 1.9% 성장, 4분기 0.0~0.4%면 연간전망치 -1.3% 달성
    [상보] 3분기 GDP 1.9% 성장, 4분기 0.0~0.4%면 연간전망치 -1.3% 달성
    다만 2분기 기저효과에다 글로벌 수요 회복에 재화수출이 빠르게 회복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기여도 측면에서 정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4차까지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원이 할인소비쿠폰 등으로 이뤄지면서 이전지출에 따른 민간소비로 잡혔다. 정부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0%에서 0.4%면 한은...
    2020-10-27 08:03
  • 이재명, ‘대통령 경제포기’ 비판한 유승민에 “전문가다운 대안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포기’ 비판한 유승민에 “전문가다운 대안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유 의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부양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유 의원님이 경제...
    2020-10-21 20:34
  •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구체적으로 경기 지역화폐 홍보에 36억1700만원(18.7%), 기본소득 홍보에는 47억1000만원(24.4%)을 사용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로 국민안전이 위협받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재난대응 캠페인 및 코로나 극복 명목으로 집행된 홍보비는 12억3000만원으로, 같은 기간의 총액(77억3000만원)의 16%에 불과했다. 최근 ‘타임’지 광고에 1억 원의 광고비를...
    2020-10-18 1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1차관 15:00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비공개)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KTB 국제컨퍼런스(여의도 콘래드호텔)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개최 및 국채시장...
    2020-10-18 09:34
  • [사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무의미하다
    국내에서도 올여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바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개월 전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고, 여당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경제활력 저하로...
    2020-10-07 17:34
  •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구분되어야 하지만,이 대표의 기본소득 방향 역시 사실상 선별 지원으로 확대 해석돼 읽힌다. 쟁점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며 화력을 더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내에선 논의가 더 무르익어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 기본소득론에 찬성하는...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이로 인해 이미 자산 거품은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정부, 소득재분배 확대 필요소득세보다 보유세 더 늘려야부유층 재산 절반 기부했으면 -4차 추경에 따라 정부가 추정한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3.9%에 달한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에 재정건전성을 어느...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그는 “최근 스페인과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시 논의 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도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회복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가 고착화한 ‘실력주의 사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도 낱낱이...
    2020-10-06 10:37
  • 국내 최초 기부금 소득공제 'U+알뜰폰' 나온다
    국내 최초 기부금 소득공제 'U+알뜰폰' 나온다
    ‘희망풍차 기부요금제’는 가입자가 월 납부 요금의 기본료 중 10%가 자동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돼 재난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요금제이다. 가입자는 1년간 기부되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 소득공제 시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 국내의 다양한 기부요금제의 경우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2020-09-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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