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최 신임 회장은 "재난과 재해는 경험과 과학의 발전으로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줄이거나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 위험을 과학적으로 찾고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기술적, 관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중 세계은행 주관으로 16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에 진행됐다.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는 저개발국...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불 발생은 숫자가 보여주듯 역대급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산불관계자들께 진심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 관리 활동이다.
산업부와 KOMIR는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조치하는 한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포스터와 영상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홍보활동을...
관계기관에 팩스, 문자로만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전파했던 것도 올해부터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문자를 음성 변환해 자동 전파)과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추가한다. 현장 대응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홍수 위험 상황을 전달할 계획이다.
하천공사 현장 포함 취약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기구로 추가 지정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된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위해 소방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소화기 사용 방법 등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직원들의 소방 안전의식을 높였다.
박선희 광교1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집중호우 시 도림천의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인한 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원격으로 실시간 진·출입을 차단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적극적인 수방 행정으로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풍수해 대응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부지 빗물을 일시 저장해 유출량을 줄이는 ‘10㎝ 빗물담기’도 본격 시행한다. 서울 전역 강우량계 중 1개라도 시간당 3㎜ 이상 강우가 감지되면 수방 담당자에게 즉각 문자를 발송하는 ‘기습강우 알림시스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남권 개발에 따른 G밸리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의 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 개선방안과 사업 타당성 여부...
기존 신속 드림봉사단은 재난·재해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위기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희망 드림봉사단은 청년자립·아동돌봄·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대면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임직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대응훈련 방안도 마련한다.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대응과 지원체계가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관리방안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외 기준, 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