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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위기 대응 체계적 지원…'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출범
    재난위기 대응 체계적 지원…'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출범
    비영리 사단법인인 위기관리협회는 재난적 사고 등에 대해 물리적 예방·대응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안전관리와는 달리, 해당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예방, 준비, 대응, 평가 등 측면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회는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2021-03-10 09:43
  •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2021-02-22 15:17
  •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뽑혔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2021-02-22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국립중앙의료원),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브리핑(마이 헬스웨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서울청사)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석간)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석간)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구축 시작...
    2021-02-21 09:38
  • [공기업] 한수원, 영수증-마스크 교환 생수 캠페인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공기업] 한수원, 영수증-마스크 교환 생수 캠페인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캠페인은 모든 원전본부로 확대, 시행 중이다. 직원 1명이 지역 상점 3곳을 이용하고 다음 3명을 지목, 9배의 소비 효과를 창출하고자 시작한 지역사회 릴레이 소비 챌린지 ‘1339 캠페인’은 4월부터 12월까지 약 62억 원의 소비 효과를 얻었다.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1339에서 착안한 이 캠페인은 지역 상권의 어려움 극복에 한수원...
    2021-02-19 06:00
  • 신남방·신북방 '물 산업' 진출 '러시'…ODA 200억 원 규모 추진
    신남방·신북방 '물 산업' 진출 '러시'…ODA 200억 원 규모 추진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상하수도 교체ㆍ보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원격관리 등 먹는 물 문제 해결, 홍수 위험평가 등 디지털 수재해 안전망 확충 등이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형 물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발잠재력이 높은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2021-02-16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비공개),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서울청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혁신성장...
    2021-02-14 09:02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최근 확대재정의 지속,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쟁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영과 주장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부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확한 실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의 기본통계는 3가지가 있다. D1, D2, D3이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이고, D2는 D1에 비영리공기업...
    2021-02-09 05:00
  • 비수도권 영업제한 9시→10시… 5인 이상 금지 14일까지
    비수도권 영업제한 9시→10시… 5인 이상 금지 14일까지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2021-02-06 11:36
  • 정세균 "새로운 방역기준 마련한단 생각으로 거리두기 개편"
    정세균 "새로운 방역기준 마련한단 생각으로 거리두기 개편"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3차 유행 차단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방역기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천 방법에...
    2021-02-04 15:19
  • 방역당국 "설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논의"
    방역당국 "설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논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설연휴 전이라도 이주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2021-02-03 15:32
  • 정부, 내달 거리두기 개편···5단계 체계 바뀔까?
    정부, 내달 거리두기 개편···5단계 체계 바뀔까?
    31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난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나타났던 특성을...
    2021-01-31 18:29
  •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112명 증가…취약시설서 추가 발생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112명 증가…취약시설서 추가 발생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밀접 접촉자는 감염병전담병원 및 서울시 임시격리시설로 이송해 격리자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9 11:31
  •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내 관리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914조 원으로 추산되고 60%면 1148조 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더 써도 되는 돈'은 300조 원가량이다. 경제전문가인...
    2021-01-28 18:09
  • 지구종말시계 100초 남았다...“코로나 인류 생존 위협” 경고
    지구종말시계 100초 남았다...“코로나 인류 생존 위협” 경고
    “코로나19 팬데믹, 인류의 위협 관리능력 부족 보여준 생생한 사례”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초 전을 유지했다. 과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은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27일...
    2021-01-28 10:23
  • 해양환경공단, 올해 5대 해양생태축 지정…'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해양환경공단, 올해 5대 해양생태축 지정…'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통합·관리하는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하고 해양해양환경 다매체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를 확대한다. 또 50개 항만 및 주요 해역 내 침적쓰레기 4000톤을 수거 및 처리한다. 해양환경공단은 2021년 사업계획을 통해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한 생태 복지 실현 △국민안심 재난·안전대응 체계...
    2021-01-25 08:21
  •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동물→인간 전파 사례는 없어"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동물→인간 전파 사례는 없어"
    정 총리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께 걱정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해...
    2021-01-24 1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년 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1년 1월 발행 실적 △2020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0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 2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2021-01-24 09:18
  •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소공연도 권 후보자에 대해 “올해 초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논의를 급진전시킨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손실 보상안, 정책자금 확대...
    2021-01-20 15:59
  •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을 올해 중 마련하고...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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