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거리두기 개편···5단계 체계 바뀔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31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난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나타났던 특성을 보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방역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같은 조치보다, 방역수칙을 더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집합금지 도입 초기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형태였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동시에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재정비한 바 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달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다음 달 둘째 주중에는 2차 토론회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