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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신규 택지 조성 등으로,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제로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보다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부는 공언한다. 그러나 시장은 냉담하고...

2021-01-25 17:33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공급 물량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집값 폭등은 좋은 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데 따른 정책 실패의 결과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적시에, 그리고 충분히 공급할 것이란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못하면 집값은 물론 전셋값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2021-01-25 15:20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먼저 나 전 의원과 안 대표 모두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경우 용적률 기준 상향·안전진단 기준 조정·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 완화인데, 막대한 개발이익이 독점돼 주택가격 상승과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나 전 의원이 내세운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2021-01-25 12:56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민간재건축 억제, 집 사고 팔고 보유하는 데 대한 금융규제와 세금폭탄, 개발이익 환수 등 엇나간 정책방향이 바뀔 것이란 기대도 없다. 쓸 만한 대책이라 해도 실제 공급은 한참 뒤의 일인데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겨우 1년 남짓이다. 완전히 신뢰 잃은 정부가 또 시장을 들쑤셔 25번째 실패라는 불명예의 기록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kunny56@

2021-01-18 18:13
'공공재건축' 동상이몽…정부 “사업효과 커” vs 은마ㆍ잠실5단지 “사업 철회 다행”

기존 예상대로 늘어나는 가구 대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환수되는 이익 규모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에서 발을 뺀 대규모 구축 단지들은 계속해서 매매가격이 오르며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는 중이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정비...

2021-01-17 14:25
우상호 "강북재건축 적극 검토·부분 재개발 허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공공 재개발을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수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재건축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북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출마 선언 당시 발표했던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건설형...

2021-01-12 13:34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01-07 09:51
홍남기 "부동산 '올인'할 것"…연초부터 부동산 대책 나오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04 16:06
공공재개발 사업지, 내달 14일 선정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은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2020-12-30 11:16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참여로 정비사업을 확대하되,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전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같은 방법의 공공재건축을 도입했지만 민간 아파트단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 시장 규제와 주택...

2020-12-29 18:11
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임기 시작…“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주력”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택 대출이나 세금 규제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20-12-28 21:08
‘구의역 막말·특채 논란’ 변창흠… ‘재탕’ 공급대책까지 곳곳이 ‘흠’

하지만 이날 변 후보자는 시장이 기대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언급하지 않고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 등 기존 철학을 고수했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역 개발 정책은 공공재개발 계획을 담은 ‘5·6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및 개발 정책을...

2020-12-21 15:40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2020-12-21 12:06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변창흠표' 공급 대책 나오나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변 내정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환수돼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20-12-09 14:34
‘변창흠표 공급대책’ 윤곽…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거론

그러나 변 내정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한다,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규제 완화 카드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도 국토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2020-12-09 09:27
변창흠 "주택 공급 확대" 발언에 건설ㆍ건자재 업종 '훈풍'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며 "변 후보자가 주장해온 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공공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이다"고 말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변 후보자는 정치적 관점보다 실무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2020-12-07 16:15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정책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변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펼친 뉴타운 사업을 혹평을 했던 학자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 공동 저서 '실패한 정책들'에서 "뉴타운 사업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나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돼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집값만 올려놓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2020-12-06 15:14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세부사유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돼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해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시행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부실사업자...

2020-12-01 11:00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공공재개발처럼 공공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중도 확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참에 민간 재건축에 대한 정부 시각도 바꿔야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불편해하는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재건축 족쇄를 풀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2020-11-24 11:10
[사설] 공공재건축 외면하는 시장, 심각한 정책 불신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 개발이 허용되어도, 정부가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구조다. 재건축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 재건축의 유인(誘因)을 찾기 힘든 실정인데, 시장에 대한 제대로의 조사와 검토가...

2020-11-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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