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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공공환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종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입법이 완료되면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4종 주거지역은 입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들을 의논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해...
    2022-01-13 14:25
  •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그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해당 위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될 수 있는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2021-12-30 16:31
  •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전제조건은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 축소, 수요 있는 곳에 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등이다.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 거래와 개발의 숨통을 막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2021-12-28 05:00
  •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실 운영 실태' 여전…서울 3개 조합 수사 의뢰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실 운영 실태' 여전…서울 3개 조합 수사 의뢰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2건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 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3개 조합 모두 수사를 의뢰할 위법...
    2021-11-12 08:43
  •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이, 정부 기본정책 시리즈 승계이익환수ㆍ분양가 상한 '투기 억제'실효세율 1%대 국토보유세 도입 윤, 민간재건축 용적율 500%↑신혼부부 등 주담대 80% 완화양도세 인하 등 과도한 규제 개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면서 민심 이반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해법에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1-11-07 17:43
  • 서울 내 2070곳 저층주거지 미니 재건축 본격화
    서울 내 2070곳 저층주거지 미니 재건축 본격화
    용적률 인센티브로 늘어난 주택의 최대 50%는 공공임대로 환수된다. 미니 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 수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미니 재건축 대상 단지가 2070곳(6만384가구)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밀집해...
    2021-09-30 10:11
  •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재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을 누른다는 명분도 생긴다. 장기 보유할수록 자산가치 손해…세입자 보호도 미비 문제는 토지와 건물 간 소유 분리가 토지임대부 주택에 양날에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거 환경에 따라 청약 흥행이 극명히 갈렸다.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2021-09-24 05:00
  • "집값 오를 때 노 저어라"…강남 핵심지까지 불어닥친 리모델링 열풍
    "집값 오를 때 노 저어라"…강남 핵심지까지 불어닥친 리모델링 열풍
    사업 절차도 재건축보다 간단하다. 재건축과 달리 법적 용적률 초과도 허용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도 적용받지 않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리모델링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받지 않고 사업 소요 기간도 평균 6년으로 재건축보다 3~4년 짧지만 새로 짓는 재건축보다는 시세 상승폭이 작은 만큼 미래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2 05:24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 4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집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與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기' 잊었나…규제에 집값 '두 배' 껑충 무엇보다 여당 차기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자 시장 불안은...
    2021-08-15 12:00
  • 정세균 "280만호 공급으로 집값 2017년 수준으로"
    정세균 "280만호 공급으로 집값 2017년 수준으로"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 호에 대해 “건설형 임대 60만 호, 매입·전세 임대 25만 호, 도심 재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로 5만 호, 기존 영구주택 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각각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 호가...
    2021-08-10 17:13
  • 판 커진 리모델링 시장...개발 '훈풍' 타고 아파트값 ‘날개짓’
    판 커진 리모델링 시장...개발 '훈풍' 타고 아파트값 ‘날개짓’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 용적률, 기부채납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붐은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굵직한 대형 건설사들이...
    2021-07-12 05:20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 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비지구 지정 이후 1년 안에 주민 3분의...
    2021-06-18 15:01
  • 구로 산업인아파트 민간 재건축 ‘속도’…공공재건축은 ‘난항’
    구로 산업인아파트 민간 재건축 ‘속도’…공공재건축은 ‘난항’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신 늘어난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산업인아파트는 서초구 신반포19차와 함께 사전컨설팅을 받고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신반포19차 역시 민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단지의 공공재건축 참여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
    2021-05-13 05:00
  •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2주 연속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세무당국 내에선 종부세 납부기준을 금액기준에서 분위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오를 때마다 납부대상이 늘어나게 되니, 1분위(상위 20%) 등 상대적 기준으로 납부대상을 정해...
    2021-04-25 17:08
  • 참여연대 "래미안 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가 30%는 거품"
    참여연대 "래미안 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가 30%는 거품"
    사회적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둔촌주공아파트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택지비 산정의 기준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2021-04-21 14:00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이날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2021-04-21 08:06
  • 정순균 강남구청장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옳은 방향”
    정순균 강남구청장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옳은 방향”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개발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물주라든지 조합에는 일정 부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SOC(사회간접자본)에 쓰거나 강북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집값 인상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11:29
  •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재건축 사업 수익 절반을 부담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은 57%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참여정부는 왜곡된 시장을 규제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여겼다"며 "하지만 투자와 투기, 실수요를 제대로 구분하지...
    2021-04-12 05:00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일각에선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사업은 LH가 참여하지만 조합과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국회 관계자는 “2·4대책 근거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지만 공공이 전면에 나서는 개발...
    2021-03-29 10:40
  •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핵심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다”며 “가장 큰 혜택이 누구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을 발의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만 했으며, 해당 법안들 또한 여야 합의로...
    2021-03-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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