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공급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서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신DTI 시행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재건축 및 고가의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86%), 대구(0.25%), 세종(0.21%) 등은 상승한 반면 경남(-0.31%), 울산(-0.30%), 경북(-0.18%) 등은 하락하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0.86%)은 부동산시장 규제강화 기조...
장재현 리얼투데이 PR본부장은 "고급주택이 강남보다 더 많이 몰려 있는 용산구는 한남뉴타운과 용산역 주변, 미군부대 부지 개발 등으로 대지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최근 나인원한남 등과 같은 고급주택 공급까지 예정돼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DTI와 DSR 등의 대출규제, 분양권전매금지, 분양권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 국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 단속, 재건축 등 개발 이익 환수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 투명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발표 마지막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를 언급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가격 안정 기준을 묻는 말에 “정량 수치는 없다”며 “모든 서민, 전문가...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대 1 재건축 사업의 위상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 압박 속에서 높아지고 있다.
1대 1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을 뜻한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종전보다 주택 수를 늘리고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를 일반 분양해 이익을 얻는다. 1대 1 재건축은 조합원 물량만큼만 새로 지어지기...
조합설립이 안된 아파트를 사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런 곳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돼 개발이익이 확 줄게 된다.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곳은 모두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다.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초과이익 환수 대상 단지는 개발 이익은 주는 것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부과할 수 없었다. 유예기간이 이달 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특히 재건축 연한 연장, 초과이익환수금 등을 통한 정부의 압박에도 강남구는 0.93% 오르며 지난 주의 0.75%보다 상승폭이 크게 늘었고 서초구(0.78%), 강동구(0.76%), 양천구(0.89%)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지방(-0.03%)은 울산과 경상권 등 신규공급물량이 많거나 경기가 침체된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은 행복도시 내...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예상 부담금을 발표하고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은 감소하는 반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해야 부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한 곳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빠져 황금 알을 낳게 됐고 서류 제출 시한을 놓친 단지는 엄청난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 기반이 흔들릴 판이다.
부담금 환수 대상에서 빠져 희색이 만연한 단지는 강남권의 개포 1단지, 반포 1단지, 신반포 13차,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등이 꼽힌다. 반면에 부담금 면제 문턱을 못 넘어 우울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전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하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 여론이 커진 상태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닌데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인데 정부의 설명대로 계산할 경우 특정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16억원이 넘는 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자 정부가 다급한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가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다른 부담금이 최대 8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의 15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원, 최고는 8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수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발표를 두고...
아울러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지난 해를 마지막으로 재건축부담금 적용유예가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됨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특히 서울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도입 가능성으로 일부 단지의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속화돼 사업시기가 앞당겨져 일부 단지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서울 가격 상승은 장단기 아파트매매가격 변동 수치에서도 확인됐다. 최근 1년(2016년 12월대비 2017년 12월)간 전국 실질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0.4% 하락했다. 이는 장기연평균(2003년...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 가뭄이 예상돼 수요자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프리미엄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브랜드 선호와 대형건설사들의 마케팅 공세가 더해지면서 재건축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사업 진행 속도를 크게 높였다.
강남구만 하더라도 올해 총 1만6가구가 멸실될 전망이지만 입주가 이뤄지는 단지는 1266가구에 불과하고 서초구도 1만2245가구가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가며 멸실되지만 새로 입주하는 물량은 3728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강남4구 중...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 3000만 원 초과 시 그 이상은 최고 50%를 세금 부담)가 부활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의 경우 5만 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올해부터 재건축사업장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적용되면서 재건축 수주지수는 지난해 10월 90.9를 기록한 후 3개월째 80선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사업경기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재개발 사업 전망치는 89.5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화되면서 노후주거지 정비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지역적 기대감과 재건축시장 위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