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노년층 보건정책을)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줄이고 부가세와 환경세 등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장기요양급여비 지급은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토록 돼 있으나 급여비 심사기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은 심사직원이 야간까지 심사를 함으로써, 재가시설은 8만8000건 492억원, 입소시설은 3만6000건, 449억원(전월 지급분 대비 45%)에 대해서 20일 지급하게 됨에 따라 10일의 소요기간을 단축·지급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추석전 941억원을...
또한 매월 30만원(간병연금특약가입 3000만원기준, 최고 120회 지급)의 장기간병연금이 지급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을 대체할 수 있다.
여기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시 차회이후 보험료(실손의료비특약 보험료 제외)가 납입면제 되며, 종신사망보장특약 가입시에는 사망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1000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말부터 지난 2월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억7811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는 앞으로 급여종별로 2년주기로 정기 실시되고 정기평가결과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RFID 시스템은 지문 인식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첨단 전자시스템으로써 무자격자(미 인정자)급여제공, 증일·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범위 미흡 보완 필요
우선 2008년부터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65세 인구 중 요양보호가 필요한 72만 명의 22.2%인 16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범위가 미흡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보완할 보충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이 시설이 없는 지역에만 한정되며, 급여...
◆노인 환자 66.7%, 총진료비 192.5%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2~2007년도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69.7%(49만9000명→84만7000명), 총진료비는 192.5%(5800억원→1조7000억원),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00.8%(4500억원→1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