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과제는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감독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등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너스클럽은 우수 대리점을 발굴해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다. 아너스클럽 1기에선 최상위 대리점인 ‘HH1(Hanssem Honors 1)’ 6개와 우수 대리점인 ‘HH2’ 단계 22개 등 총 28개 대리점을 선정했다. HH1에는 서울 ‘방배대리점’을 비롯해 서초구 ‘현후디자인’, 전주 완산구 ‘센텀하우스’, 대구 북구 ‘라이언스’, 전북 익산시 ‘디자인그룹모두스’, 충북 청주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시행된 제도다.
강원랜드는 2019년부터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넥스트유니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청년창업기업의 폐광지역 이전을 지원해 현재까지 11개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폐광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캠프’, ‘꿈키움 페스티벌’등으로 구성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학교 밖 청소년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협력해 무상교재, 수능 및 검정고시 인터넷강의 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021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정책수요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다. 장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을 제외한 대학들의 규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선...
현재는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예산과 금융 분야를 두루 거친 이 후보자는 전문성과 행정력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사무관 시절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에서 금융 분야를 담당했고 재경부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인천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난치병 환우 의료비 지원 사업, 바이오 원부자재 및 기자재 기부,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지원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지난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해...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과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학술연구 지원과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창업·장학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여성이 뽑은 좋은 기업 대상’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해 소비자 존중, 친환경, 사회공헌, 상생경영 등 모범적인 경영활동으로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여성 소비자와 자문위원단 평가를 통해 선정, 발표하는 수상제도이다.
귀뚜라미는 친환경보일러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며 기후위기 해결과 에너지 절약에 적극...
대학교육과 장학금 제도를 내실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비자와 체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우주, AI 등 첨단기술(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KACST는 내년 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미국 아폴로 계획처럼 미션 지향의 접근법을 채택한다.
환경문제와 재생에너지도 큰 주제 중...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이 후보자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가능한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발표한 교육 전문가 8인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대폭 증액해...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첨단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진학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교육 수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시행 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연 15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대교협이 제시한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건의과제 목록’ 일부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 개선 △국가보훈장학금제도 개선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교내옥외광고 허용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 대학 자격 조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오랜...
LG화학과 연세대는 산학협력센터에서 인력 파견·산학 장학생 제도를 운용해 전지 소재 인재도 육성한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세대 연구원이 LG화학의 연구시설을 활용해 실험을 진행하거나, LG화학 연구원이 연세대학교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연구에 참여한 우수 인재들이 LG화학에 입사 지원 시 채용 우대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명재민 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