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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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2022-10-25 12:00
‘45년간 의료봉사’ 최경숙씨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

본상에는 17년간 매일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희망급식소를 운영해 온 ‘나눔의 둥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 교육 등 무료교육 봉사를 이어 온 ‘청소년 자유학교’, 19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활동을 해온 한홍수 씨 등 총 3인(팀)이 선정됐다. 이웅열 오운문화재단 이사장은 “45년이라는 오랜 기간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2022-10-25 10:29
3년만에 돌아온 '서울세계불꽃축제'…명당·교통통제 어디?

개방 시간은 당일 오후 6~10시로, 동별로 선정된 300여명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가족이 우선 입장한 후 오후 7시부터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합니다. 주민들은 돗자리 및 간이 의자, 담요 등을 챙겨서 자유롭게 관람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긴소매 옷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불꽃쇼를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돗자리, 음료...

2022-10-08 08:00
서울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 도입 △병가·휴직 시 임금 70% 지급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장애인 돌봄 근무체계는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병가·휴직 보수는 그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왔지만,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을 준용해 70%(1년 초과...

2022-10-06 11:28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 인간공학디자인상 '그랑프리' 수상

이 센서는 아동과 장애인도 무리 없이 터치할 수 있는 높이에 적용됐다.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는 멀티 팬트리, 듀얼 아이스메이커 기능 등을 통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넣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4ℓ의 물통에 자동으로 물이 채워지고 시원하게 보관해주는 오토필 정수기는 물을 받기 위해 냉장고 앞에 머무는...

2022-10-06 10:41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특위 출범…보행로봇·자율주행 논의하나

"수요자 입장서 문제 재점검하고 민관 협치로 실용적 해법"대중교통 정비 외에 새 대안 모색…이에 특위 면면 주목보행로봇 관심 깊은 방문석 위원장…尹 충암고 동문 인연국토부 교통약자 기술개발 홍현근…자율주행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에 이은 2번째...

2022-09-26 17: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2022-09-25 09:15
[이슈크래커] “접종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개량백신…효능과 부작용은?

먼저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이 10월11일부터 1순위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2순위는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 거주자 등이며 3순위는 그외 18∼49세 건강한 성인입니다. 2·3순위 대상자의 접종 계획은...

2022-09-23 08:00
민주당 "노란봉투법 이번 회기 내 처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와 관련해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09-20 13:06
연휴에 가족과 당일치기 여행하기 좋은 곳 4選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이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도 어려움이 없다. 5km 숲속 산책길 전 구간을 경사가 완만한 데크길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화담숲은 여유롭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연중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포천 허브아일랜드 허브 향기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경기 포천에 있는...

2022-09-11 06:00
[기자수첩] 그냥 축제 아니다, ‘비즈니스’다

한국 기업의 다양성 논의는 여성과 장애인, 연령 정도에서 머문다. 인종 다양성이나 성소수자 의제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런 기업 환경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간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7명(73.3%)은 직장에서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도 '다양성의 세상'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소비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의...

2022-09-07 05:00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또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 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도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국내외 휠체어 장애인은 공항 도착 후 무거운 짐을 들고 숙소로 이동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외에도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너캠프),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에브리바이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2022-09-05 16:00
인사 종합 / 9월 2~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장 이덕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임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성희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한영규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백형기 △혁신행정담당관 신재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찬 △국제협력담당관 한상균 △복지정보기획과장...

2022-09-04 16:45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기자수첩] '선택적 공감'…우영우라도 지하철 이동권 시위하면 반대하는 이유

그런 와중에도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다루는 기사에는 "아무리 우영우여도 시위를 하면 반대할 것"이라는 댓글이 달린다. 갈리는 시각은 '선택적 공감' 때문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감하지 않는다. 우영우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생긴 시각 차는 공감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 사람들은 결국 '불편함'에...

2022-09-01 05:00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22-08-31 15:12
[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대·중기 상생 이은 2번째 의제 장애인 이동권…방문석 주도"尹, 대선공약으로도 제시…인수위, 전장연 만나기도내년도 예산도 늘렸지만 전장연 요구 못 미쳐 농성 중방문석, 인터뷰·기고문 통해 장애인 보행로봇 필요성 강조尹 충암고 동문 인연 있어 정책 추진 힘 실릴 가능성 높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에 이어 두 번째 의제로...

2022-08-31 15:06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부실차주의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체일 30일 전후에 해당하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을 지원한다. 원금 조정은 없다. 연체 30일...

2022-08-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2022-08-28 09:06
[미래토크] ‘물리 컴퓨팅’ 교육이 필요한 이유

요리를 하거나 물건을 정리하고, 혹은 외장 로봇으로 건설현장이나 장애인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들 모두 물리 컴퓨팅에 해당한다. 20세기와 21세기 초반기에 디지털은 서버,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속의 손톱만 한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에 머물러 있었으나, 21세기 중반기부터 디지털은 물리 세계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 인간과 인간의 욕구 대부분이...

2022-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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